관련 통계자료 다운로드 GS인증 제품 우선구매제도 개요
공공기관의 중소기업 SW제품 GS(Good Software)인증 우선 구매제도가 본격 시행되면서, 중소 SW업체의 기대감도 커지고 있다. 정부 차원에서 우수 국산SW의 공공시장 판로를 확보해 주겠다고 팔 걷고 마련한 제도기 때문이다.
그러나 여전히 업체들과 수요기관의 GS인증제품 우선구매제도에 대한 인지도가 낮다는 게 업계의 지적이다.
◇어떻게 운영되나=지난 4월 16일부터 TTA를 통해 GS인증을 받은 업체는 수요가 예상되는 대상 기관을 선정해 소프트웨어진흥원(KIPA)에 우선구매 신청을 할 수 있다. 신청을 받은 KIPA가 검토의견을 정보통신부에 발송, 정통부는 이를 토대로 해당 공공기관에 우선 구매를 요청한다. 이를 접수한 수요기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를 구매해야 하고, 거부 시 이에 대한 사유서를 정통부에 제출해야 한다. KIPA 신청에서 정통부의 구매의뢰까지는 대략 1주일 정도가 소요된다.
7월부터 GS인증 제품은 소프트웨어공제조합의 성능보험에 의무 가입되며 구매하는 공공기관 구매담당자는 제품 도입 후 성능이나 가격 등과 관련한 감사에서 책임을 면제해준다. 구매담당자에게 면책을 부여하기 위한 조건은 중기청이 발급하는 성능인증이다. 따라서 KIPA에 우선구매 신청을 하기 전에 GS인증을 받은 제품은 중기청에 성능인증을 별도로 받아야 하며 GS인증제품의 경우 성능인증 시 구매기관의 규격 여부만 확인하고 성능테스트는 생략한다. 이 과정에 걸리는 시간은 이틀에서 일주일이다.
반면 GS인증을 받지 않고 성능인증만 받을 경우, 구매기관의 규격 확인과 더불어 중기청이 지정한 시험기관인 TTA에서 성능테스트를 실시한다. 성능테스트는 GS인증 테스트와 동일한 수준으로 진행되며 성능테스트를 통과한 제품은 별도의 수수료를 내면 GS인증도 동시에 받을 수 있다.
◇초기실적은 미미…업계 관심 높아져=정통부는 지난 4월 16일부터 현재까지 GS인증을 받은 10여 개 제품에 대해 프로젝트를 진행하는 도입기관에 우선구매 요청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이 가운데 4건은 신청기간이 늦었다는 이유로 제품도입이 불가능하다는 답변을 받은 상태다.
그러나 업체들의 관심은 고조돼 18일 현재 한국정보통신기술협회(TTA)에서 GS인증을 받은 제품은 총 187개에 이른다. 또 수십여 개 업체가 GS인증 테스트를 신청, 대기하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도입기관을 방문하면 아직도 GS가 뭐냐고 묻는 곳이 태반”이라며 “제도 마련과 아울러 이에 대한 적극적인 홍보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윤대원기자@전자신문, yun197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