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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살리기가 사회 이슈가 되면 뭐합니까. 수주를 받아도 당장 보증보험을 들지 못해 납품 계약을 포기해야 하는 상황으로까지 내몰리는데….”
고가의 반도체·디스플레이 장비를 생산하는 중소기업들이 대기업 납품시 필요한 보증보험 가입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보증보험은 보증적 기능을 보험의 방식으로 인수해 납품업체에 신용을 공여함으로써 기업의 인적·물적담보(각종 보증금, 연대보증인 및 부동산 담보 등)에 대신해 이용할 수 있는 제도다.
그러나 보증보험 가입 조건이 까다롭고 특히 하자이행보증보험의 경우는 무기명 정기예금 형태의 편법적인 현금담보까지 요구하는 사례도 있어, 보증보험이 당초 취지와 달리 중소기업의 자금압박으로까지 이어지고 있다.
◇중소기업의 이중고=첨단 장비를 제조하는 A사는 국내 굴지 기업에 납품을 성사시켰으나 납품계약시 구매업체에서 원하는 하자보증보험에 들지 못해 자칫 납품이 취소될 뻔했다.
이 회사 관계자는 “당시 보증보험업체에 보증보험을 들려고 했으나 ‘납품실적 및 신용도’를 문제 삼아 무기명정기예금을 요구했다”며 “당시 천신만고 끝에 돈을 마련해 담보를 제공했지만 이후 현금 흐름 악화로 크게 고전했다”고 말했다.
정기예금이라고는 하지만 중소기업으로서는 만기일이 10년이 넘어 실질적 자금 운용이 불가능하고, 여기에 수주 이후 필요한 원자재 구매자금과 맞물리면서 ‘이중고’를 겪고 있는 것이다.
◇보증보험의 효용성=연대보증인을 구하지 못하거나 보유 현금(부동산 포함)이 없는 중소기업은 대기업 납품에 필요한 보증보험 자체도 들 수 없다.
LCD 장비업체인 B사 CEO는 “연대보증인으로 일정 수준의 재산세를 내는 3∼4명을 요구하지만 대응하지 못하는 것이 현실이고, (현금 담보를 요구하는데) 현금이 있다면 대기업에 담보를 설정하면 되지 왜 보증보험을 들겠냐”며 “중소·벤처기업으로서는 보증보험도 하나의 장벽”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서울보증보험 관계자는 “현금담보라는 용어는 이미 97년 이후 사라졌고, 위험이 큰 하자이행보증보험의 경우 상황에 따라 무기명정기예금 형태의 담보를 요구하는 사례가 있는 것으로 안다”며 “하지만 업체의 업력·거래능력·신용도 등을 심사해 그 결과에 따라 보증보험 가입 조건이 정해지기 때문에 업체별로 차이가 있을 수 있다”고 말했다.
◇중소기업 살리기 차원의 배려 필요=하자 발생시 배상해야 하는 보증보험회사 처지에서는 연대보증과 현금담보 등을 통해 자사의 위험을 최소화하는 것은 당연하다.
업계 관계자는 “반도체·디스플레이 장비업체가 갑인 디바이스업체의 하자보수 요구에 불응한 사례는 거의 없기 때문에 보증보험업체들은 위험을 거의 안지 않으면서 막대한 돈을 벌고 있는 셈”이라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기예금까지 요구하는 것은 중소기업을 전혀 배려하지 않는 처사”라고 주장했다.
관련협회 한 관계자는 “대기업·보증보험회사·중소기업 모두 그 나름대로 원칙이 있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뚜렷한 해결책이 없는 것이 사실”이라며 “고객주문서를 담보로 보증을 서주는 등의 보증지원대책이 정부 차원에서 마련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심규호기자@전자신문, khsi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