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 통계자료 다운로드 과기출연 국가연구개발사업 평가결과
지난 3년간 정부가 지원한 국가연구개발사업 4047건 가운데 평가 불량으로 인해 중단된 과제 건수와 예산은 464건에 1183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 김희정 의원(한나라당)이 감사원으로부터 제출받은 ‘과기계 출연연 국가연구개발사업 평가결과’에 따르면 지난 2002년부터 2004년까지 3년간 정부 평가가 실시된 국가연구개발사업 4047건(1조 8339억 원)중 11.5%인 464건이 ‘불량·중단’평가를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이 결과에 따르면 ‘아주 우수’가 전체의 3.04%인 123건이었으며 ‘우수’평가는 12.95%인 524건, ‘보통’은 72.55%인 2936건을 기록했다.
또 ‘불량·중단’과제의 부처별 현황을 보면 과학기술부가 44건 348억여원, 정보통신부가 131건에 204억원, 산업자원부가 289건에 630억원이 투입됐다.
김희정 의원은 “절대평가가 아니라 상대평가를 받아 일정 비율로 과제 중단이 불가피했던 측면도 있었을 것으로 보고는 있다”며 “그러나 감사원 측의 입장에서 보면 연구성과 평가 결과에 대해 상당히 미흡한 점이 있는 것도 사실”이라고 말했다.
대전=박희범기자@전자신문, hbpar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