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20일 타결된 중·아세안 FTA로 한국은 당장 브라운관에서 아세안 국가와 경합을 벌일 것으로 예상됐으며 휴대폰 및 TV 부분품 수출 등도 중장기적으로 악영향을 받을 것으로 조사됐다.
4일 산업자원부가 9개 주요 산업별 단체와 가진 ‘중·아세안 FTA관련 수출대책회의’에서 한국전자산업진흥회는 “2010년 관세인하 완료시 우리나라는 아세안 국가에 비해 10% 이상 높은 관세율 적용으로 대중국 수출 타격이 우려된다”며 “브라운관은 직격탄이, TV 및 휴대폰 부분품(15%)과 LCD(12%) 등은 일정부분 영향이 불가피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반면 반도체 부문은 이미 ITA 양허세율로 관세가 부과되지 않아 영향이 거의 없을 것으로 조사됐다. 산자부 측은 “중·아세안 FTA 타결로 우선 부품 수출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이며, 이로 인해 국내 제조업체들의 해외 이전이 더욱 가속되는 등 공동화 문제가 발생할 것으로 보인다”면서 “우리나라도 빨리 중국과 아세안 국가와 FTA를 체결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한편 아세안 국가의 FTA 타결로 지난 2003년 기준 13.1%의 관세를 아세안 제품에 부과한 중국은 오는 2010년에는 전체 수입의 90%를 무관세로, 관세율은 1.2%로 인하할 예정이며 아세안 국가도 7.2∼16%의 중국제품에 대한 관세를 오는 2010년에는 2.3∼2.6%로 점진적으로 낮추게 된다.
유형준기자@전자신문, hjyo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