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추진중인 지역균형발전사업 가운데 지원대상과 사업성격이 비슷한 사업들이 내년부터 통합된다.
기획예산처는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147개 사업 중 유사 및 중복성이 지적돼 온 56개 사업을 내년부터 22개로 통합한다고 4일 밝혔다. 이에 따라 지역균형발전 전체 사업수는 34개가 줄어 114개가 된다.
기획처는 균형발전사업의 지원대상이나 성격이 중복돼 난개발을 초래하고 효율성도 떨어진다는 지적이 많아 국가균형발전위원회, 각 부처 등과 협의해 통합조치를 마련했다고 밝혔다.
이번 통합으로 산업자원부가 전개하고 있는 △4개 시도 전략산업 육성 2단계 사업 △9개 지역산업 진흥사업 △지역혁신산업 기반구축 사업이 내년부터 지역전략산업 진흥사업으로 통합되고, △지역기술혁신센터(TIC) 사업 △지역협력연구센터육성(RRC) 사업이 지역기술혁신거점구축 사업으로 묶인다.
이에 따라 전국 44개 TIC와 59개 RRC가 지역혁신센터(RIC)로 통합된다. 아울러 테크노파크(TP)를 중심으로 전체 지역기술 혁신 거점을 연계 추진하게 된다.
또 정보통신부의 △소프트타운 활성화 지원사업 △지역소프트웨어지원센터사업이 지역소프트웨어 진흥사업으로 통합된다.
문화관광부의 △지방문화산업기반조성사업 △대구디자인패션산업육성 △지역영상미디어센터사업 △지역문화산업연구센터(CRC)사업은 지역문화산업육성사업으로 개편된다.
기획처 관계자는 “같은 정책목표가 있는 사업은 하나로 통합해 최종 성과지향형 체제를 구축하고 부처 내 유사사업 통합도 우선 추진한다는 게 원칙”이라고 밝혔다.
주문정기자@전자신문, mjjo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