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 통계자료 다운로드 토지종합정보망(LMIS) 개념도
정부가 공공기관 위주로 사용되고 있는 국가토지정보를 민간시장에서 적극 사용할 수 있도록 발벗고 나선다. 또 정부는 현 토지종합정보망 시스템(LMIS)을 웹 기반으로 전환하는 고도화 사업에 착수, 향후 5년간 400억 여원을 투자할 계획이다.
건설교통부는 올해 전국 구축이 완료되는 LMIS의 활용을 극대화하고, 구축된 토지정보의 유통체계 마련 및 신기술 도입 등을 추진하기 위해 ‘토지종합정보망 정보화전략계획(ISP)’을 수립했으며, 본격적인 시행에 들어간다고 10일 밝혔다.
건교부는 우선 올 연말까지 국가토지정보의 유통규정을 제정해 내년 초부터는 본격적으로 민간 유통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건교부 NGIS팀 관계자는 “현재 건축·토목 등 민간 분야에서 국가토지정보에 대한 공개 유통 요구가 많다”며 “따라서 정부가 보유하고 있는 국가토지정보를 민간에서도 자유롭게 활용,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을 창출하는 데 기여하겠다“고 밝혔다.
건교부는 이와 함께 클라이언트서버(CS) 기반으로 구축된 LMIS를 웹 기반으로 전환하는 고도화 작업에 착수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LMIS는 최신 GIS 표준기술적용으로 관련 기술을 선도하는 것은 물론, △활용도 증대 △부동산 정책결정업무 지원의 과학화 △공통자료 공유·중복 제거 △업무 프로세스 개선 등의 효과가 기대된다.
건교부는 시스템 고도화를 비롯해 토지정책지원시스템 구축과 정보시스템 통합·연계 등에 84억원의 예산을 투자하고, 또 데이터웨어하우스(DW) 시스템 구축을 포함한 유통 및 활용모델과 신사업모델에 각각 34억원과 20억원을 투자하는 등 향후 5년간 412억원을 투자할 계획이다.
건교부는 고도화 사업을 위한 재원을 국비 외에도 토지정보 유통사업과 인터넷·모바일 민원의 발급·열람서비스 유료화를 통해 일정 부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건교부 관계자는 “계획대로라면 오는 2011년부터는 적은 국가재정 지원만으로도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운영할 수 있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ISP 작업은 2억8000만원의 예산을 투입해 지난 1월 SK C&C와 한국공간정보시스템학회가 맡아 추진했다.
ILMS 사업은 토지에 대한 모든 정보를 전산화하는 범국가적 프로젝트로 지형도와 지적도, 법령별 용도지역지구도 등을 데이터베이스화한 뒤, 필지별 토지규제정보를 실시간·온라인으로 제공하기 위한 목적으로 추진됐다.
지난 1998년 대구광역시 남구를 시작으로 현재까지 전국 250개 지자체 중 163개 지자체가 사업을 완료해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으며, 나머지 87개 지자체도 올해 안에 사업을 완료, 전국 250개 지자체에 토지종합정보망 확산이 마무리된다.
특히, 서울과 제주도는 전국 어디에서나 ‘필지별 토지이용규제정보(토지이용계획확인서, 개별공시지가확인서 등)’를 인터넷으로 확인할 수 있으며, 내년 말이면 전국 온라인서비스가 가능해진다.
류경동기자@전자신문, ninan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