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년 줄어드는 우편물량 등으로 정보통신부와 그 직할기관들이 세입이 줄어들 것을 우려, 지난해 일부 사업을 축소하면서 오히려 예산이 남았던 것으로 드러났다.
정통부는 17일로 예정된 국회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 ‘2004년 회계연도 결산 보고’를 위해 작년 회계별 세입·세출 결산을 확정했다.
작년 정통부의 총 세입은 8조110억원으로 일반회계 1424억원, 재정융자특별회계 1900억원, 통신사업특별회계 4조6677억원, 우체국보험특별회계에서 5189억원, 정보화촉진기금에서 2조4920억원을 각각 거둬들였다.
세출에서 순지출한 금액은 6조8959억원으로 우정사업본부를 포함한 인건비 1조1547억원, 기본사업비 852억원, 주요사업비 5조6560억원을 각각 썼다. 예산이 투입된 주요 사업 항목은 지식정보화사업(4492억원), IT산업 경쟁력 제고(1조642억원), 통신·전파방송서비스 고도화(1309억원), 우정서비스 혁신(2조9186억원) 등이다.
그러나 정통부는 당초 예산안에 반영했지만 우편·금융 사업 부진 등으로 세입이 줄어들 것을 우려, 일부 사업을 축소하거나 예산을 줄이면서 되레 사용하지 않은 불용액이 6121억원에 달한 것으로 집계했다. 이는 2003년 5150억원보다 약 18.9% 증가한 것이다.
정통부 관계자는 “경기악화를 고려해 계획대로 조세를 거둬들이지 못할 수도 있다고 보고 급하지 않은 사업들의 지출을 줄이면서 불용액이 늘어난 것”이라면서“남은 금액은 다음연도 등에 이월해 사용하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정지연기자@전자신문, jyjun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