습관적인 예산 이월, 협동연구사업 미흡 등 과학기술계 정부출연연구기관의 예산·사업 관리 체계를 개선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지적됐다.
16일 제255회 임시국회 제1차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이하 과정위·위원장 이해봉) 본회의에서 여·야 의원들은 과학기술 분야 3개 연구회 및 소관 19개 정부출연연구기관이 매년 평균 600억원이 넘는 금액(예산)을 습관적으로 차기 이월하고 있다며 시정을 요구했다.
김석준 의원(한나라당)은 “3개 연구회 소관 19개 정부출연연구기관(4개 부설기관 포함시 23개 기관)의 2004년도 예산이 정부출연금 6341억원과 2003년도 이월액 663억3590만원을 합한 7004억5900만원이었는데, 이 중 6397억6600만원만 지출하고 606억9300만원을 차기 이월했다”며 “대부분의 연구기관들이 개선 노력 없이 습관적으로 이월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오명 부총리 겸 과기부장관은 이에 대해 “앞으로 매년 정부출연연구기관 사업계획시에 전문가를 참여시켜 이월 문제를 시정토록 하겠다”고 답했다.
이와 함께 서혜석 의원(열린우리당)은 “지난해 정부출연연구기관이 수행한 연구과제 중 타 기관과의 협동연구사업비율이 6.2%에 불과해 융합·복합형 협동연구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김석준 의원도 “3계 과학기술계 소속 연구기관의 협동연구사업 예산이 △2003년 116억4100만원 △2004년 146억4100만원 △올해 146억4100만원으로 주춤한 상태”라며 “3개 과학기술계 연구회 통합을 통한 연구경쟁력 강화를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밖에 나노팹(fab) 활용문제, 국립(과천)과학관 건립사업, 기상예보시스템 개선문제 등이 과정위를 통해 지적돼 향후 정부의 효율적인 조정·개선책으로 연계될 전망이다.관련기사 21면 <나노팹 기사>
이은용기자@전자신문, eyle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