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월부터 프로그램심의조정위원회에 임치하는 SW에 대한 기술 검증 서비스가 실시된다.
이에 따라 제3의 기관에 임치한 SW에 대한 신뢰성이 높아질 전망이다.
프로그램심의조정위원회(위원장 이교용)는 시행중인 SW임치제도(에스크로)의 신뢰성을 높이기 위해 내달 1일 SW 임치물에 대한 기술 검증 서비스를 도입한다고 30일 밝혔다.
SW 임치물 기술 검증 서비스는 SW 임치 계약 당사자가 임치물의 기술적 확인을 희망하는 경우 저작권자와 사용권자의 합의하에 당해 임치물이 제시하는 소스 프로그램의 동일성 등을 검증해주는 식으로 진행된다.
프심위는 “SW 거래 당사자는 개발 업체의 폐업이나 파산 등에 대비해 SW 임치 계약을 한다”며 “임치물에 대한 기술적 검증은 해당 임치물의 신뢰성을 높여 사용권자가 안심하고 SW 임치 계약을 할 수 있도록 유도할 것”이라고 말했다.
윤대원기자@전자신문, yun197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