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일 정기국회가 개원하는 가운데 중순께 시작되는 국회 과학기술정보통신위는 정보통신부의 유효경쟁정책을 도마에 올린다. 과기정위는 중순께 전체회의를 개최하고 과기, 정통부의 국정감사를 오는 22일 시행할 예정이다.
정통부 국감에선 국가정보원 불법 도·감청 논란의 불씨가 꺼지지 않은 가운데 단말기 보조금 금지조항 연장, 이동전화 요금 인하(요금결정체계 문제) 등의 이슈로 몸살을 앓을 것으로 보인다.
이들 이슈는 특히 야당 의원들을 중심으로 정통부의 유효경쟁정책을 언제까지 지속할 것인지에 초점을 맞추며 정책 평가와 지속여부를 집요하게 파고들 전망이다.
김희정 의원(한나라당)은 정인석 외국어대 교수를 통해 정통부 이동전화 요금정책 평가 프로젝트를 시행한 결과, 인가제를 폐지하고 요금의 상한액을 규제하는 프라이스캡 제도를 도입해야 한다는 연구결과를 얻어냈다.
보고서는 또 후발사업자의 요금인하 경쟁을 유도하지 못하는 정책적 허점과 이통사의 과다잉여금을 미래 사업에 투자한다는 정책논리의 문제점을 지목하고 있어 큰 파장을 일으킬 것으로 보인다.
진영 의원(한나라당)은 통신사업자의 원가보상률 산정을 위한 회계분석자료의 오류에 따른 과태료 부과 실태를 통신위를 통해 조사한 결과 매년 5∼6건의 회계분석 오류가 발생하는 것으로 확인했다.
진 의원 측은 과태료가 수백만원에 불과하기 때문에 지속적인 원가보상률 관련 회계 오류가 발생할 수 있다고 지적하고, 이를 근거로 요금결정체계를 파고들 계획이다.
이들은 특히 요금인가 유지, 단말기 보조금 금지 연장, KT의 PCS 재판매 규제 등의 과제들이 대부분 유효경쟁정책에 계속 무게를 둘 것인지에 따라 좌우된다고 보고 이에 대한 공세를 집중키로 했다.
한 관계자는 “후발사업자의 수익구조가 안정화된 상황에서 후발사를 살리기 위해 선발사업자의 안정적인 수익구조를 유지해 주는 현재의 구도는 문제가 있다”며 “현 시점에서 유효경쟁정책을 평가하고 향후 로드맵을 제시해 예측 가능한 정책을 만들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최근 김신배 SK텔레콤 사장도 정통부 정책이 유효경쟁정책에서 신규서비스 활성화 정책으로 무게중심을 이동할 것이라고 전망해 이 같은 움직임에 힘을 더했다.
한편 과기정위는 정기국회 기간에 통신사업자의 통신사실 확인자료 보관 기간을 3개월 이하로 규정한 통신비밀보호법 개정안 등 지난 6월 이후에만 29건의 법안이 발의, 계류된 각종 법안 처리에 분주한 상황이다.
통비법 개정안은 법무부의 통비법 시행령이 12개월까지 자료를 보관토록 한 데 비해 3개월로 이를 줄이고 있어 논란이 벌어질 전망이다. 또 이동전화 번호를 번호안내 서비스에서 제외해야 한다는 내용, KT의 PCS 재판매를 규제하는 내용을 각각 담은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이 관심사다.
정기국회 기간에 유승희 의원이 발의키로 한 정보미디어융합서비스법도 통·방 융합 구조개편 논란을 국회로 끌어들이는 촉매제가 될지 주목된다.
김용석기자@전자신문, yski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