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 통계자료 다운로드 작년 출연연 재원별 인건비 비중
내년부터 8억∼10억원 규모의 국가연구개발사업이 국가출연연구기관(이하 출연연) 기본사업으로 이관된다.
정윤 과기혁신본부 연구개발조정관은 4일 “관계 부처들과 이관대상과제를 협의중이며 연간 400억∼500억원대 국가연구개발사업이 출연연 기본사업으로 이관될 것”이라면서 “이는 출연연의 안정적 연구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정 조정관은 또 “53% 정도에 불과한 출연연 기본사업비 대비 인건비 조달 비율을 오는 2008년까지 70% 수준으로 높여 연구환경을 안정화하겠다”며 “국가 출연금으로 지급하는 인건비 비율을 높이고, 정부수탁사업 인건비 비율은 줄여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표 참조
과기혁신본부는 이 같은 방침을 현실화하기 위해 기초·산업·공공기술연구회 공동의 ‘출연연 기본사업 관리·평가지침’을 제정해 시행할 방침이다. 기본사업 선정·평가작업은 정부 관계 부처와 민간 전문가들을 활용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우수 연구원에 대한 성과급(인센티브) 확대 차원에서 3개 연구회 공동의 ‘능률성과급 지급 기준’을 마련해 시행할 방침이다. 상대적으로 기업화하거나 기술을 이전하기 어려운 기초·공공 성격 연구성과에 대한 계량화 기준도 마련키로 했다.
이은용기자@전자신문, eyle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