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 통계자료 다운로드 재분류 대상 국가출연기관 현황
정부가 기초·산업·공공기술연구회 등 과학기술계 3대 연구회의 기능을 강화하고, 각 소관기관을 재분류해 특성화를 지원하는 등 개편을 추진한다. 이 개편안에 과학기술부 산하 국가출연연구기관까지 포함하기로 해 주목된다.
5일 과학기술부에 따르면 정부는 오는 12월까지 △기관장 자율성 제고 및 책임경영 강화 △소관기관 재분류 및 특성화 지원 △기획 및 조정기능 강화 등을 골자로 하는 과학기술계 3개 기술연구회 및 과기부 산하 연구기관 개편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과학기술부는 우선 기관장별로 경영목표를 계량화해 연차별 추진실적을 점검한 뒤 이를 연임 여부와 연계하되, 이에 상응하는 재량권과 연구사업 조정권한을 주기로 했다. 또 전문성이 있는 선임직 연구회 이사 수를 11명에서 15명으로 늘려 자율성을 높여줄 방침이다.
과기부는 또 기초·산업·공공기술연구회별로 중점분야·임무·연구영역을 명확하게 재분류한 뒤 한국원자력연구소를 비롯한 과기부 산하 출연연 1∼2개를 연구회 소속으로 이관할 계획이다. 연구회 개편방향에 따라 소속 기관들도 다시 분류하기로 했다.
정부는 연구회 별 특성화 지원방안의 일환으로 기초기술연구회의 연구비 비중을 ‘안정(출연)예산 70% 대 경쟁(수탁)예산 30%’를 보장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는 내용을 검토하고 있다. 공공기술연구회에도 예산 60% 이상을 출연금 등을 통해 안정적으로 지원해 줄 방침이다.
반면 전기·전자·기계·화학 등 전략산업 기술개발, 혁신형 중소기업지원 연구개발 등 산업계에 근접돼 민간 수탁에 한결 수월한 산업기술연구회에는 ‘안정예산 40% 대 경쟁예산 60%’ 비율을 유지토록 할 계획이다.
정부 관계자는 “연구회별로 정책 및 연구개발 기획 전문인력을 보강하고 3개 연구회 공동의 행정관리실을 구성해 운영할 예정”이며 “기관장 연봉도 탄력적 차등 산정방식으로 바꿔 우수 기관장에게는 민간 기업체 최고경영자(CEO) 수준으로 대우할 방침“이라고 전했다.
이은용기자@전자신문, eyle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