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 통계자료 다운로드 2004년도 출연연 기술료 수입 상위 5개 기관 내역
향후 2∼3년 안에 국가출연연구기관 예산대비 기술료 수입실적도 해당 기관 평가항목에 포함될 전망이다.
정부 고위 관계자는 8일 “기술료 수입성과를 높이는 게 출연연 운영의 주목적은 아니지만 중요한 기능이자 역할의 하나”라며 “내년부터 출연연마다 스스로 예산대비 기술료 수입비율 목표를 세우도록 하고 2∼3년 뒤 기관평가항목에 포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그는 “기술료 수입을 높이도록 독려하는 것은 출연연 전문화를 위한 방안”이며 “연구성과를 산업활동과 연계하는 기술이전 및 사업화 노력이 부족했던 출연연 마인드와 시스템을 개선하기 위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는 기업의 기술개발 수요에 출연연이 제대로 부응하지 못하는 것에 대한 질책이자 개혁 요구로 풀이된다. 실제로 과학기술계 3개(기초·산업·공공) 기술연구회 소속 19개 출연연의 2004년도 기술료 수입은 483억원으로 전체 예산대비 2.3%에 불과했다. 이는 파스퇴르연구소를 비롯한 외국계 연구기관들의 예산대비 기술료 수입비율인 23%를 크게 밑도는 수치다.
국내 출연연 중 기술료 수입 상위 5개 기관의 평균 비율도 2.52%에 그쳤다. 한국전자통신연구원(ETRI)을 비롯한 상위 5개 기관의 기술료 수입이 3개 기술연구회 산하 19개 출연연 기술료 수입의 91%를 차지하기 때문에 나머지 기관들은 기술료 수입이 거의 없는 것이나 마찬가지인 실정이다. 상위 5개 기관의 경우에도 ETRI를 제외하면 예산대비 평균 기술료 수입비율이 1.2% 수준이다.
출연연 연구성과를 민간 기업에 이전하기 위한 조직적 능력과 제도적 장치도 크게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2004년 12월을 기준으로 3개 기술연구회 산하 출연연에서 기술이전을 전담하는 인력은 총 102명으로 정규직 인력의 1.3%였다. 그나마 기술이전 관련 전문자격을 보유한 인력은 0.2%에 불과했다.
과학기술부 과학기술혁신본부는 이같은 현실을 개선하기 위해 단위 과제 중심 전문화를 도입키로 했다. 이를 통해 출연연 예산대비 기술료 수입비율을 7∼8%대까지 끌어올린다는 복안이다.
이은용기자@전자신문, eyle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