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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 우주 기술 개발 사업이 예정보다 2년 이상 지연되면서 총 2653억원의 예산이 추가 소요될 것으로 나타났다.
19일 과학기술부가 국회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국가우주개발 중장기 계획상 4건의 기술 개발 및 건립 일정 등이 변경됐으며, 추가로 필요한 예산 규모도 2건에 2653억원인 것으로 밝혀졌다.
이와 함께 러시아의 소유즈 우주선에 첫 한국인을 탑승시키려던 ‘한국 우주인 배출사업’도 민간사업자가 나서지 않아 지연되고 있는 등 오는 2007년 발사할 것으로 예상되는 소유즈 일정 맞추기도 빠듯한 상황인 것으로 알려졌다.
◇4개 사업 왜 지연됐나=과기부의 국감 자료에 따르면 △우주 발사체 개발 사업 △우주 센터 건설 사업 △과학기술위성 2호 개발 사업 등 3건이 애초 올해 말 개발 완료 예정이었으나 2년이 늦춰진 오는 2007년 12월까지 △다목적 실용위성 2호 개발 사업의 경우는 올해 말로 개발 일정이 각각 변경됐다.
이 같이 일정이 변경된 이유는 △위성 개발 일정 차질 △한·러 우주기술협력 협정 체결 일정 지연 △우주 센터 건설에 따른 주민 보상 지연 △ 탑재체인 고해상도 카메라 납품 지연 등이 원인이었던 것으로 분석됐다.
◇추가예산 소요액은=일단 과학기술위성 2호 및 다목적 실용위성 2호 개발 사업에는 애초 계획대로 각각 136억5000만원, 2633억원만 투자하면 되는 것으로 파악됐다.
그러나 소형위성 발사체는 처음 예상한 3594억원보다 1504억원이 더 필요한 총 5098억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측됐다. 또 우주센터 건설 사업도 처음의 1500억원보다 1149억원이 더 많은 2649억원이 들어갈 것으로 보고 있다.
이와 함께 한국우주인배출사업의 경우 민간 사업자 공모를 통해 예산을 충당하려 했으나 마땅한 지원업체가 없어 추가 예산을 배정하는 등의 방안이 모색되어야 할 것으로 알려졌다.
◇우주개발계획 대안=일부에서는 우주 개발 기간이 짧아 노하우를 상대적으로 많이 축적하지 못한 우리 나라의 경우 발사체와 위성기술을 국산화하기 위해서는 보다 장기적인 기술 개발 계획을 세워 추진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특히 발사체 기술의 경우는 발사체 발사 방식과 용도가 다르긴 하지만 국방과학연구원(ADD)의 로켓 기술을 벤치마킹한다면 예산 규모를 다소 줄일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출연연의 우주 분야 전문가는 “발사체의 경우 단 한번의 발사로 성공여부를 판가름하는 시스템 자체도 문제가 크다”며 “일본의 경우 40여번 이상 시험 발사를 거쳤음에도 정작 본 발사에서는 실패작이 나오는 등의 현실을 감안, 정부의 대단위 투자가 필요할 것”이라고 말했다.
대전=박희범기자@전자신문, hbpar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