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 통계자료 다운로드 정부 정보화인력 기능별 구성 현황
지난 15일 서울 세종로 정부중앙청사에서 열린 ‘중앙부처 정보화책임관(CIO) 협의회’. 장관이 직접 주재하는 이날 회의에 참석한 각 부처 실·국장급 CIO는 50명 가운데 33명에 그쳤다. 나머지 17개 부처는 담당 사무관이나 주사 등이 대리 참석했다. 지난달 열린 협의회는 이보다 심해 참석률이 겨우 절반에 머물렀다. 공교롭게 당일 열린 국회 예산심의에 CIO들이 대거 불려갔기 때문이다.
이는 우리 정부의 정보화 담당 조직과 인력의 현재 위상을 극명하게 보여주는 사례다. 각 부처의 CIO는 대부분 예산·국회 업무 등을 관장하는 기획관리실장이나 정책홍보관리실장이다. 이들에게 정보화는 주업무가 아니다. 따라서 정보화 업무에 대한 비중과 관심도는 매우 낮다.
이에 따라 부처 CIO를 포함해 정부 정보화 조직과 인력에 대한 대수술이 필요하다는 공감대가 형성돼 이미 혁신안이 마련되고 있다. 그 진앙지는 행정자치부다. 행자부발 개선안의 골자는 정부 정보화 조직의 기획기능과 인력의 강화다.
◇기획기능 강화되는 정보화 조직=현재 각 부처의 정보화담당관실은 대부분 기획부서의 하부조직에 편재돼 있다. 단순 전산개발작업에 치중된 기능을 정보화 기획·평가, 정보관리, 정보화사업 조정 기능위주로 바꾸겠다는 것이 행자부의 의지다. 이날 열린 CIO협의회에서도 오영교 행자부 장관은 “각 부처 주요 정책결정 라인에 정보화 조직이 배치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행자부 관계자는 “핵심라인에서 배제돼 있는 각 부처 정보화담당관들은 타 부서에서 어떤 정보화 사업이 진행되는지 알 수가 없다”며 “이에 따라 같은 부처에서 비슷한 정보화 사업이 중복 추진되거나, 정보자원 간 상호연계·공동활용 등이 안 되는 경우도 허다하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현재 각 부처 총무과나 혁신담당관에서 관장중인 정보공개나 정보보호 업무, 법무행정관실에서 운영중인 정보화 관련 법제정비 업무 등이 각각 정보화 조직으로 이관될 전망이다.
특히 이달 말 가시화될 행자부 전자정부본부의 조직 개편안이 정부 정보화 조직의 혁신모델이 될 것으로 보인다.
◇커지고 세지는 정보화 인력=현재 정부 정보화 인원은 총 3918명이다. 이는 전체 공무원 수 대비 2% 정도다. 이는 미국(4.9%)이나 캐나다(5.6%) 등 주요 외국정부와 비교해서도 크게 낮은 수준이다.
문제는 이들 인력의 대부분이 기능직 중심의 하위직급이라는 점이다. 정보화 인력의 70%가 운영관리·지원기능을 수행하고 있으며, 88%가 6급 이하 또는 기능직 인력으로 구성돼 있다. 그래프 참조
따라서 행자부는 정보화 기획·조정·평가 등 기능의 원활한 수행을 위해 정보화 인력을 5급 이상 중간관리자 중심으로 재편한다는 계획이다. 이를 위해 행자부는 현행 직렬·직군제도를 개선, 행정직과 전산직의 통합여부도 고려중이다. 행정직에 비해 승진과 보직 등에서 상대적으로 홀대 받아온 전산직에 대한 사기진작과 행정·정보화 능력을 겸비한 고급 공무원 양성을 위한 조치다.
정부통합전산센터의 설립 이후 감소가 예상됐던 절대인원도 오히려 늘어날 전망이다. EA 구축, 정보공유, 개인정보보호 등 정보화의 특성상 갈수록 새로운 업무가 늘어나고 기존 업무가 강화되는 추세에 효율적으로 대처하기 위해서라는 게 행자부의 논리다.
이 밖에 행자부는 지방자치단체의 정보화 조직·인력도 현재 진행중인 진단용역이 끝나는 대로 중앙부처와 유사한 틀에서 구체적인 조직·인력 개편안을 내놓을 예정이다.
행자부는 연말까지 ‘부처별 조직·인력정비 종합방안’을 수립, 내년에는 본격적인 개편작업에 착수한다는 방침이다.
류경동기자@전자신문, ninan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