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감사가 오는 22일 시작되는 가운데 인터넷실명제와 주민번호 대체수단 개발 등 온라인 개인정보보호를 둘러싼 굵직굵직한 현안들이 인터넷 업계 초미의 관심사로 부상하고 있다. 이와 함께 휴대폰결제·사이버폭력 대처 관련 법안 등도 내달 정기 국회에 상정될 조짐이어서 관련업계가 별도의 협의체를 만드는 등 유례 없는 총력 대응전을 펴고 있다.
◇온라인 실명제 등 ‘뜨거운 감자’=인터넷 개인정보보호 관련 쟁점들이 이번 국회에서 한꺼번에 도마 위에 오른다.
업계는 우선 정보통신부가 제한적 인터넷실명제 추진 계획을 담은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개정안을 제출할지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특히 정통부와 업계가 일정 및 시행 방법 등을 놓고 대치하고 있는 온라인 주민번호 대체수단 문제도 쟁점화될 전망이다. 인터넷 업계는 정통부가 개정 작업을 강행할 경우 그 부당성을 적극 알린다는 계획이어서 귀추가 주목된다.
여기에 2년 넘게 표류하고 있는 ‘개인정보보호법안’(가칭)이 이번 국회에서 처리될 수 있을지도 관심사다. 현재 국회 행정자치위원회에는 이은영 의원(열린우리당)과 노회찬 의원(민주노동당)이 각각 발의한 2개의 개인정보보호법이 제출돼 있다.
◇휴대폰PG, 전자금융거래기본법에 촉각=휴대폰결제대행(PG) 업계도 재경위가 추진중인 ‘전자금융거래기본법’ 개정에 대한 대응책 마련에 분주하다. 개정안이 마련되면 PG를 포함해 온라인 금융거래와 관련한 인터넷 기업은 모두 전자금융거래 대상기관에 포함돼 금융감독위원회의 감독을 받게 된다. 재경위는 지난 임시국회에 이어 이 같은 개정안을 정기국회에도 재상정할 움직임이다.
이에 대해 휴대폰PG 업계의 한 관계자는 “PG가 정통부·공정거래위원회·소비자보호원 등으로부터 감시를 받고 있는 상황에서 금융감독위원회가 새로운 감독기구로 추가되는 꼴”이라며 “법률 검토서와 정책 의견서를 상임위 시작 전에 재경위 의원들에게 전달할 것”이라고 말했다. 휴대폰 결제 및 무선 성인용 콘텐츠 문제가 부각되면서 매년 국정감사에서 단골 메뉴로 제기된 소비자 보호문제도 이슈화될 것으로 보인다.
◇개인정보보호협의회 설립, 전방위 대응=인터넷 업계는 정부가 21일 ‘사이버폭력에 대한 법제도적 대응방안 공청회’를 열고 사이버폭력·모욕죄 신설 등을 골자로 법 개정을 추진하는 데 대해서도 효율성 등의 검토 작업에 들어갔다.
이처럼 국정감사와 10월 정기국회를 앞두고 현안들이 쏟아지면서 인터넷 업계를 대표해온 한국인터넷기업협회(회장 허진호)는 조만간 협회 내에 ‘개인정보보호협의회’를 설립하고 개인정보·자율규제·행동강령 등에 대한 체계적인 법·제도 대응책 마련에 나서기로 했다. 김지연 인터넷기업협회 정책실장은 “이번 국회를 전후해 개인정보보호 정책에 대응할 별도 협의회를 조직, 더욱 장기적인 대처에 나설 것”이라며 “협의회를 통해 구체적인 시행 계획을 연구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김유경기자@전자신문, yukyun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