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술 한국 미래 좌표를 찾는다]특별좌담회

참석 : 오명 부총리 겸 과학기술부 장관(좌장)

이희범 산업자원부 장관

박기영 대통령 정보과학기술보좌관

　 변재일 열린우리당 의원

　 서상기 한나라당 의원

전자신문 창간 스물세 돌을 맞아 5년, 10년, 20년 뒤 ‘기술 한국 미래 좌표’를 향해 국가 동력을 결집할 핵심 인사들이 한자리에 모였다. 특히 국가 연구개발사업 기획·실행 총괄 책임자인 오명 부총리 겸 과학기술부 장관과 사업 추진 근거(입법)를 마련해 국민 뜻을 하나로 모아 낼 국회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의 변재일·변재일 의원이 머리를 맞댔다. 이희범 산업자원부 장관, 박기영 청와대 정보과학기술보좌관 등 기술 한국 미래 좌표를 현실화할 국가 살림꾼도 자리를 빛냈다. 이들의 만남은 ‘기술 강국을 위한 파이팅’으로 시작됐고, 전자신문은 그 파이팅에서 ‘선진 한국 서광’을 봤다.

　

◇오명 부총리=지난해 과학기술 부총리 체제가 출범해 국가 미시경제정책 전반의 기틀을 다진 지 1년쯤 지났다. 큰 그림을 먼저 그리고, 세부 과제들을 풀어가야 한다고 본다. 그래서 정부는 최근 돈 되는 기술, 부품 등을 창출하기 위해 미래 국가유망기술 21개를 선정했다. 그 안에 10∼20년 뒤, 2015년께 세계 5위 과학기술 강국, 1인당 국민소득 3만5000달러를 실현하겠다는 목표를 담았다. 이 목표를 위한 3대 축이 ‘차세대 성장동력사업’ ‘대형 국가연구개발 실용화 사업’ ‘21세기 프런티어연구개발사업’이다. 그 과정에서 기술개발과 중소기업이 할 일을 정해주고, 인력양성정책에까지 연계할 계획이다. 이러한 노력을 통해 국가적 블루오션 전략을 창출할 수 있도록 여기 모인 우리가 면밀히 뒷받침해야 하지 않겠나.

◇이희범 장관=전반적으로 과학기술 부총리 체제 출범으로 미래 성장동력 확충을 위한 국가연구개발 시스템이 성공적으로 개선되어 간다고 평가한다. 앞으로 정부를 포함한 대기업과 중소기업·연구계·학계 등 기술개발과 관련한 모든 주체가 세계 5위 과학기술 강국이라는 공동 목표를 향해 상생 협력하는 체제를 구축해 나가야 한다고 본다.

◇변재일 의원=산업자원부, 정보통신부 등 산업 관련 부처를 과학기술부 관리하에 뒀다. 이는 세계무역기구(WTO) 체제 하에서 과학기술 지원을 통해 산업을 육성하기 위한 것으로 아주 의미 있다. 이 같은 새 정책시스템을 활용해 기술혁신형 중소기업이 돈만 쓰고 도태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한다. 무엇보다 판로가 중요하다. 첨단 기술을 개발해도 외산에 밀려 도태되는 경우가 많다. 대·중소기업을 원활하게 연결하는 정부 지원책이 필요하다.

◇서상기 의원=기본적으로 초일류 과기강국 정책을 펴야 할 때다. 분야에 관계없이 일류기술, 일등상품을 만들어야 선진국으로 진입할 수 있다. 세계 일류상품 수를 보더라도, 중국은 753개로 계속 늘어나는 추세고, 우리는 70개도 되지 않는다. 따라서 첨단산업, 재래산업 가릴 것 없이 모든 부분에서 일류를 지향하지 않으면 살 길이 없다. 이를 위해 기술개발 패턴, 투자 주체 등 과학기술 정책 방향을 혁신할 필요가 있다. 또한 과학기술 정책은 중소기업 정책, 교육 정책과 맞물려서 추진해야 성과가 있다.

◇오 부총리=이른바 3T는 IT가 발전하면서 BT와 NT가 가미된 것이다. 2015년께 우리나라가 세계 일류 기술을 100개 이상 보유한 과학기술 강국으로 우뚝 서기 위한 노정에도 3T가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다.

◇박기영 보좌관=IT와 같은 기술 상위 분야는 이미 많이 발전한 상태다. 고용 창출효과와 산업 연관관계가 큰 기술수준 상·중상위 분야를 어떻게 지원할 것인지를 고민할 때다. 수출효과를 얼마나 국민과 나눌 수 있는가, 즉 동반성장 전략이 필요하다. 국가 산업구조를 고도화하고 성장을 지속하기 위한 국가 차원의 연구개발 기획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 산업구조를 포괄하는 미시 경제정책의 주요 내용을 과학기술 부총리가 총괄하고 있다.

◇이희범 장관=3T 자체의 기술개발도 물론 중요하지만, 전통산업과의 접목을 위한 기술개발도 중요하다. 예를 들어 조선산업은 화학선·LNG선·페리선으로 발전해 간다. 지난해 세계 대형 선박 발주량 74척 중에서 우리나라가 50척을 수주했다. 이 같은 실적의 내면에는 조선기술뿐만 아니라 해양설비 설계기술이 포함돼 있다. 삼성·현대 등 우리 기업의 해양설비 설계기술이 독보적인 것이다. 이처럼 전통산업들도 계속 움직이고 있는 것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박 보좌관=산업과 기술을 묶어서 가야 한다. 산업 발전을 위한 차원에서 국가 성장전략을 짜고, 기술을 고려한 연구개발 정책이 나와야 할 것이다.

◇서 의원=국가 정책을 입안하는 분들에게 강조하고 싶은 게 있는데, IT·BT·NT 융합을 통한 새로운 국가 발전전략을 찾는 데 초점을 맞춰 달라는 것이다. 사실 노벨상 타는 게 목적이 아니라 국민이 잘 사는 게 목적이다. 바로 돈 되는 과학기술이 중요하다. 세계 석학은 물론이고 기업하는 분들이 강조하는 것도 융합 발전 전략과 재래산업의 첨단화다. 요즈음 IT·BT·NT가 과학기술계와 산업계의 화두다. 물론 장기적으로 그 방향으로 나가야 하지만 지나치게 집중하다 보면 재래산업의 첨단화를 소홀히 할 수 있다. 특히 세계적으로 상당한 경쟁력을 가지고 있고, 일자리 창출에 가장 효과적인 기계·부품소재 산업에 대한 관심과 지원이 자칫 소홀해지는 것 같아 우려된다. 또한 전통산업을 후진국에 수출하는 전략은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다.

◇변 의원=차세대 기술혁명은 현재 이야기되고 있는 BT·NT·IT등 어느 한 분야에 국한되지 않는다. 즉, 각 기술과 영역 간 컨버전스(융합)의 시대인 것이다. 현재 우리나라는 세계 제일의 IT강국이지만 새로운 성장 모멘텀이 필요한 상황이다. 현재 IT·BT·NT·ET(환경) 등 이종기술 간 융합을 통해 기존 산업구조와 생산방식의 혁명적 변화가 예상된다. 이러한 융합의 효과는 거대한 시장으로 다가올 것이다. IT·NT 융합기술 시장 규모는 올해 495억달러에서 오는 2010년 4610억달러, IT·BT 융합기술 시장의 규모는 올해 222억달러에서 2010년 720억달러로 성장할 것으로 예상된다. IT인프라를 기반으로 하는 융합기술 발전전략을 수립해야 한다.

　이와 함께 첨단 산업 부가가치액이 GDP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크지 않다는 현실에 주목해야 한다. 사실 3T는 아직 고용창출 효과가 상대적으로 약하다. 따라서 전통산업 첨단화를 통한 고부가가치 창출도 중요하다고 본다. 또 하나, 조립산업으로부터 탈피할 필요가 있다. 삼성전자와 LG전자도 부품 50% 가량을 외산에 의존하는 것으로 안다. 중소기업의 부품소재산업 경쟁력이 일본처럼 강해져야 한다. 중소기업 기술을 혁신하지 않으면 부품소재 경쟁력을 끌어올릴 수 없고, 중소기업 활성화가 아니면 국민을 고용할 방법이 없다.

◇박 보좌관=얼마나 빠르게 IT·BT 등 첨단기술을 결합한 첨단 산업을 만들어 내느냐가 중요하다. 예를 들면 같은 TV라도 얼마나 첨단기술을 접목한 TV를 만드는지가 중요한 것이다. 첨단제품으로 세대가 바뀌면 첨단기술을 개발한 업체가 초기에 높은 수익을 창출하고 시장을 선점할 수 있기 때문이다. 우리나라는 유럽 등에 비해 상대적으로 산업연관 구조의 변화가 빠르다. 그래서 교육이 산업구조를 빠르게 좇아가지 못하게 되면서 우리의 인력 활용구조가 그만큼 비효율적인 측면이 있다. 세계 어느 국가의 경우에도 첨단산업에만 인력이 집중되지 않는다. 따라서 인력활용 구조를 개선하기 위한 교육개혁도 국가 산업구조, 고용 등을 감안한 연구개발 정책에 따라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오 부총리=교육개혁에 대해 많은 이야기가 있는데, 사실 우리는 이공계가 중요하다고 해서 그 수를 너무 지나치게 늘렸다. 대학 졸업자의 42%에 달한다. 미래 세대는 이공계를 모른 채 사회 리더가 될 수 없을 것이다. 지금 넘치게 양성된 이공계 인력을 잘 교육하자. 뛰어난 연구재원에겐 전문화 교육을, 다른 이공계 전공자들에겐 교양교육을 강화해 사회 주요 영역에 진출시키자. 이를 위해 이공계 커리큘럼에 경제·경영·사회·문화 관련 과목을 포함시킬 필요가 있다. 미래 인재 양성을 위한 복안을 말씀해 달라.

◇서 의원=교육 문제는 아주 중요하다. 현 정부가 과기 정책을 다른 정권에 비해 잘하고 있다고 생각하지만 교육 문제는 잘못됐다. 교육정책이 잘못되면 과기정책도 잘못될 수밖에 없다. 기업은 물론이고 대학 교수조차도 현 교육시스템을 이대로 두면 10년 뒤엔 걷잡을 수 없는 사태가 온다고 경고하고 있다. 이제 기본 틀을 깨야 한다. 첨단산업뿐만 아니라 재래산업을 업그레이드하고 부가가치를 높이려면 교육제도를 바꾸지 않고서는 어렵다는 것이 곧 증명될 것이다. 일본이 10년 장기불황의 원인을 평준화 교육에 있다고 진단하고 과감하게 엘리트 교육을 도입한 것을 반면교사로 삼아야 한다. 우리도 공적 교육기능을 강화하되 영재 교육, 초일류 교육 등 선진형 교육패턴을 만들어 줄 필요가 있다.

◇변 의원=이공계 인력이 너무 많아졌다. 줄이자. 국가 인력양성을 위한 재원이 마치 흩뿌려지듯 낭비된 결과를 낳았다. 인력을 과잉 양성했다는 얘기다. 양적 확장일로였던 인력 양성정책을 고급인력 양성 체계로 바꾸자. 지금 산업계 수요를 대학이 따라주지 못하고 있다. 산업계 스스로가 4∼5년, 2∼3년 후 수요를 제시해주고, 대학이 이에 맞춰 인력을 양성하는 노력을 해야 한다. 그렇지 못하면 영원히 서로 겉돌 것이다. 대학이 모든 것(산업계 필요 인력 교육)을 책임질 수 없는 것 아닌가. 뭔가 대안이 나와야 한다.

◇서 의원=이공계 졸업생이 남으니까 줄여야 한다는 것은 생각해볼 문제다. 기업을 만들어서 남는 인력을 흡수해야 한다는 긍정적인 사고와 정책이 필요한 때다. 다시 말해서 기업의 투자를 활성화해서 일자리를 창출해야 한다. 현재 국가 전체적으로 약 22조원을 연구개발에 투자하고 있는데, 정부의 투자도 중요하지만 정부와 기업의 역할 분담도 중요하다. 정부는 각종 인센티브 정책을 펴서 민간기업의 투자를 이끌어내고, 중소기업 정책은 대기업과 기술개발 협력 체제를 구축하도록 지원하는 게 효과적이다. 아무리 과학기술 정책이 좋아도 기업이 자발적인 투자의욕을 상실한다면 무슨 소용이 있겠는가. 1만명을 먹여 살릴 수 있는 한 사람을 찾는다는 긍정적인 정책을 견지할 필요가 있다. 한 사람의 소중한 인재를 찾는 교육체계를 갖춰 나가자.

◇이 장관=변 의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이공계 인력의 양적인 수는 크게 늘었다. 하지만 여전히 산업 간 인력수급 불균형 문제가 심각하다. 반도체·디스플레이 등에는 인력이 넘치는 반면, 철강·조선 등 전통산업에는 인력이 부족하다. 한편, 대학과 산업계 간 인력의 질 불균형도 여전히 해결해야 할 과제다. 산업 경쟁력은 곧 핵심기술이 체화된 인재로부터 나온다는 점을 충분히 인식하고, 산업계에 필요한 인재 양성에도 정책적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마지막으로 이제는 기업이 스스로 인재를 양성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사내대학(in-house college) 등을 통해 고용인력 재교육은 물론이고 대학에 대한 투자를 확대해서 자사에 필요한 인재를 스스로 길러 써야 한다. 정부는 이를 위한 법적, 제도적 지원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

◇박 보좌관=이공계 인력이 너무 많다고 무조건 줄이면 향후 혁신주도형 성장 잠재력 확충에 걸림돌이 될 수 있다. 앞으로 정부가 해야 할 일은 제대로 하고 정부가 하지 않을 일은 하지 않는 것이 중요하다. 산업이 발전하면서 지원이 필요한 분야에는 인력을 확충하는 게 당연하다. 안전문제와 같은 과학기술 대국민 공공서비스도 충분하게 확대할 필요가 있다. 더불어 참여정부는 이공계 전공자들의 공직진출 확대를 적극 장려해 왔다. 5급 공무원 신규채용 인력 중 기술직 비율이 지난해 50.6%, 올해 46%에 달했다. 이공계 인력의 일자리 창출을 위한 정책들을 지속적으로 펼쳐나갈 계획이다. 신속한 특허심사와 인허가 처리 등 산업지원 기능과 환경보전, 산업 안전, 공산품 품질관리 등의 과학기술 관련 공공서비스도 확충하고자 한다.

◇오 부총리=무엇보다 미래 성장동력사업에 대한 과감한 투자가 필요한 시점이다. 연구개발인력에 대한 투자도 마찬가지다. 하지만 재원이 절대적으로 부족하다. 그래서 과학기술 국채 발행을 통한 재원 마련책을 내놓은 것이다. 이처럼 거의 모든 정책의 지향점에 미래 성장동력사업이 있다. 그런데 목표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WTO를 비롯한 국제 통상마찰에도 신경을 써야 하는 상황이다.

◇변 의원=정부와 민간의 역할을 분리하지 않은 게 문제다. WTO 통상 관련 문제를 명확하게 해결할 필요가 있다. 우선 민간의 역할을 명확히 해야 한다. 민간 역량이라는 게 정부가 정책을 발표하는 대로 따라가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이 장관=부총리 말씀대로 현 시점에서 과감한 투자가 필요하다. 선진국 사례를 보더라도 1인당 국민소득 2만달러 달성 시점에서 GDP의 1% 이상을 연구개발에 투자했다. 아직 우리나라는 0.9% 정도 투자하고 있다. WTO 등 통상문제는 아직 염려할 시점이 아니다. 내년 이후로 적용할 WTO 서비스 코드와 관련한 규범이 정해지지 않았다. 현재로는 유럽연합의 유레카를 비롯해 미국·일본 등도 정부가 주도하는 미래 사업을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너무 염려할 필요는 없다, 정부와 민간의 역할 구분만 명확히 한다면 큰 문제가 없을 것이다. 지난해 WTO에서 차세대 성장동력사업과 관련한 질문을 보내 왔는데 대답을 잘 해줬다.

◇박 보좌관=성장동력 연구사업에서 정부가 기초연구, 인프라 확충 등을 담당하고 민간은 산업화를 맡는 역할 구분이 애초부터 잘 되어 있는데, 일선 연구자들이나 현장에서 정부가 제품개발까지 참여하는 것으로 인식하는 등 정부 역할에 대해 약간 혼란스러워하는 것 같다. 상품개발에 대한 지원보다는 간접적인 측면의 연구지원을 담당하는 정부의 기본 역할은 변함이 없다.

◇오 부총리=이미 우리나라 10대 그룹 중역의 55%를 이공계 출신이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같은 변화를 지속해야 한다. 바로 인력 양성을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는 얘기다. 정부는 차세대 성장동력사업, 대형 국가연구개발 실용화사업, 21세기 프런티어연구개발사업 등 3대 사업을 미래 성장동력 창출의 중심으로 삼을 계획이다. 또 글로벌 톱 10의 매력있는 선진 한국을 만들기 위해 ‘미래 국가유망기술 21’을 선정했다. 미래 좌표는 정해졌다. 이제 진군할 때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할 일을 정리해 보자.

◇변 의원=구조적으로 과학기술정책을 제대로 펼 수 있는 조건을 만들어가자. 지금 우리가 많이 파는 것은 하드웨어다. 부가가치가 높은 소프트웨어는 비참할 정도다. 산업계에 미치는 정부 역할을 줄이는 게 진정한 개혁이라고 본다. 국민에 봉사하는 차원에서 지원 인력을 늘리고, 규제 인력을 줄이는 작은 정부를 지향할 필요가 있다. 인력 양성과 관련해서는 인문계 커리큘럼에 과학기술분야를 늘리는 것도 좋은 방법일 것 같다. 아무리 우수한 이공계 인력도 40대 중반을 넘어서면 프로젝트매니저를 하는 데서 그칠 뿐, 최고경영자(CEO)로 성장하지 못한다. 30, 40대까지는 열심히 연구하고, 이후 찾아갈 활로를 터주자.

　또 하나, 기업과 정부의 역할을 명확하게 잡아가는 게 중요하다. 예를 들면 중소기업이 하기 힘든 첨단기초원료소재와 원천기반기술 분야에는 국가와 대기업의 R&D를 연계하고, 그 과정에서 개발한 기반기술을 중소기업으로 확산해야 할 것이다.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그 기술을 특정목적(완제품)에 사용해 수출하는 선순환 구조를 이루는 사업체계 개편을 고려한 정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이 장관=앞으로는 민간 주도로 기술을 개발해 나가야 한다. 정부가 직접 관여하는 비율을 서서히 줄이고 민간이 자발적으로 기술개발에 투자할 수 있도록 유인책을 만들어 가는 것이 중요하다. 이러한 측면에서 적극적인 규제완화 정책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

◇박 보좌관=소프트웨어 산업 정책을 비롯해 정부가 해야 할 일을 제대로 하고, 시장기능에 맡겨야 할 것은 정부가 개입하지 않는 게 중요하다.

◇변 의원=과학기술 국채 문제에는 다소 이견이 있다. 지난 2003년 10대 성장동력사업에 투자하기로 결정한 금액이 실제로 집행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애초 계획보다 적게 투자했다. 정부가 투자정책을 세웠으면 제대로, 약속대로 투자해야 한다. 성장동력에 대한 과감한 투자가 필요한 시점이다.

◇서 의원=과학기술 부총리 체제를 도입한 참여 정부의 과학기술정책은 긍정적이다. 또 정치권과 정부가 과학기술 정책과 관련해 공유하는 점이 많다. 이 같은 배경을 발판으로 삼아 초일류 과학기술 발전전략을 펼쳐야 한다. 다시 한번 선진형 교육시스템의 중요성, 대·중소기업 간 협력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싶다. 사실 우리 경제는 3% 성장하기도 힘든 상황이다. 돈 되는 과학기술로 성장 동력을 일으켜야 일자리가 창출되고, 지역 경제도 살릴 수 있다. 특히 지역균형 발전도 지방중소기업 육성, 지방대 육성에 초점을 맞춰 추진돼야 한다. 정치권과 정부가 힘과 지혜를 모아 국민에 희망을 주자.

◇오 부총리=고견에 감사드린다. 우리나라가 10∼20년 뒤 세계 5위의 과학기술 강국으로 발돋움하고 1인당 국민소득 3만달러 이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차세대 기술혁명’을 이끌 핵심 분야를 선정해 경쟁력을 확보하는 것이 필수적이다. 이를 위해 △경제·산업적 파급효과 △기술개발 가능성 △삶의 질과 국가의 위상을 높이는 공공성이라는 세 가지 측면을 모두 충족하는 기술 개발의 실효성을 극대화할 필요가 있다. 정부는 초고성능 컴퓨팅, 인공위성, 맞춤형 의학, 차세대 원자력 시스템 등 미래 국가발전을 이끌 핵심 기술을 선정해 추진하고 있다. 이들 분야는 환경오염, 고령화 등 우리 미래 사회가 직면할 도전에 대응하면서 지속 가능한 경제발전을 이루기 위한 원동력으로 작용할 것이다. 차세대 기술혁명의 성공 여부는 장기적 관점에서 핵심원천기술을 선점하는 데 따라 좌우될 것이며, 미래국가유망기술에 속하는 요소기술이 중추적인 역할을 할 것으로 전망된다. 산·학·연·관이 모두 세계적인 성과를 창출할 수 있도록 자신들의 혁신 역량을 높여 나갈 때 미래 기술 한국이 하루빨리 달성될 수 있을 것이다. 우리 함께 노력하자.

정리=이은용기자@전자신문, eyle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