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가 회복하려면 기업투자 확대가 시급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대한상공회의소(회장 박용성) 21일 ‘최근 우리 경제의 특징과 정책과제’ 보고서를 통해 “최근 우리 경제는 소비의 완만한 회복(↗), 수출증가세 둔화(↘), 투자의 교착상황 지속(→) 등 스타(＊)형 경기 국면으로 요약할 수 있다”며 이같이 지적했다.
상의에 따르면 우리 경제는 경기위축 국면이 지속하는 가운데 △민간소비증가율은 작년 3분기 -0.8%에서 올 2분기 2.8%로 3.6%포인트 상승, 완만한 회복세를 보이고 있으나 △수출증가율은 같은 기간 17.7%에서 5.5%로 12.2%포인트 둔화됐고 △설비투자증가율은 작년 4분기 2% 중반대로 떨어진 이후 줄곧 3% 주위를 맴도는 특징을 보이고 있다.
이러한 상황이 초래된 것은 무엇보다도 투자 불확실성이 본격적인 경기회복을 지체시키고 장래 경제에 대한 확신과 고용안정을 저해하기 때문이라고 상의는 강조했다.
상의는 이에 따라 경제를 회복하려면 기업투자를 활성화하고 이를 통해 고용과 기대심리를 안정시키고 소비를 증가시킴으로써 재투자를 유도하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어야 한다고 설명했다. 기업투자 활성화를 위해서는 진입장벽 완화를 통한 서비스업 육성, 국내개방 확대, 노사관계를 비롯한 각종 경제 불안요인 제거 등이 필요하며 조세감면기간 유지 및 외국인투자 확대방안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상의 경제조사팀 손영기 팀장은 “우리 경제의 최대 과제는 경제심리 불안과 기업투자 교착상태를 탈피하는 것”이라며 “정부가 확대재정 및 금융정책을 꾸준히 펼치면서 투자 환경을 개선해 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김준배기자@전자신문, jo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