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기술한국 미래 좌표를 찾기 위해 △차세대 성장동력사업 △국가 대형연구개발실용화사업 △21세기 프론티어연구개발사업 등 3대 미래 성장동력사업에 집중 투자키로 했다.
오명 부총리 겸 과학기술부 장관은 최근 열린 전자신문 창간 23주년 기념 ‘기술한국의 미래 좌표를 찾는다’라는 특별 좌담회에서 “2015년께 우리나라가 세계 일류기술 100개 이상을 보유한 과기강국으로 우뚝 서야 한다”며 이를 위해 “이공계 인력 양성과 함께 3대 미래성장동력 사업에 재원을 집중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희범 산업자원부 장관은 “선진국도 1인당 국민소득 2만달러 시대에 GDP의 1%를 연구개발에 투자했는데 우리는 0.9% 수준”이라며 “현 시점에서 과감한 투자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박기영 청와대 정보과학기술보좌관 역시 “얼마나 빠르게 BT·NT 등을 결합한 첨단산업을 만들어내느냐가 관건”이라고 전제하고, “교육구조가 산업구조 변화를 따라갈 수 있도록 개혁돼야 한다”고 말했다.
정부는 이와 관련, 21일 오 부총리 주재로 서울 소공동 롯데호텔에서 열린 제10회 과학기술관계장관회의를 열고 내년에만 2700억원의 국채를 발행해 공공자금관리기금, 과학기술진흥기금 등에 편입시킨 뒤 이를 과학기술투자재원으로 활용하는 방안을 주 내용으로 한 ‘과학기술투자재원 확충 계획’을 확정했다.
과기부는 이에 대한 후속조치로 오는 12월까지 투자재원을 관련 기관에 직접 출연하거나 펀드(투·융자)로 운용하기 위한 체계와 세부 계획을 마련할 예정이다.
오 부총리는 “(국채를) 추가로 얼마나 어떻게 발행할 것인지는 이제부터 논의할 문제지만 기존 국가연구개발 예산에 섞지 않고 별도로 운용할 계획”이라며 “지금 지원해서 미래 세대에게 큰 시장을 열어줄 수 있는 분야에 집중 투자할 것”이라고 밝혔다.
내년도 국가연구개발사업 예산 조정·배분안이 8조7718억원으로 정해진 가운데 국채 발행을 통해 2700억원대 재원을 추가 확충키로 확정함에 따라 연간 과학기술투자재원이 처음으로 9조원대에 진입할 전망이다.
정부는 과기부를 통해 국채로 조성한 재원을 합리적으로 배분하고, 소관 부처별로 사업을 자율적으로 추진토록 할 계획이다. 한국형 고속열차, 자기부상열차, 위그선(대형해상운송시스템), 해수담수화 일체형 원자로 등 미래 성장동력 확충 기여도가 높은 부문에 재원이 중점 지원될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이날 열린 제10회 과학기술관계장관회의에서는 △국방부와 정보통신부 간 연구개발 협력 추진계획 △정부출연연구기관 활성화 방안 △소나무 재선출병 방제대책 △과학기술관계장관회의 운영과 후속조치 등을 심의·확정했다.
이은용기자@전자신문, eyle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