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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날로 심화되는 인터넷 중독에 대응하기 위해 초·중등학교 교과 과정에 관련 교육 내용을 반영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또 게임 업체가 게임 판매를 통해 올린 수익금의 일부를 게임 중독 해소 사업에 출연하는 분담금 제도도 추진하기로 했다.
정보통신부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따뜻한 디지털사회 건설을 위한 인터넷중독종합예방대책안’을 마련하고 2006년부터 2010년까지 실시할 예정이라고 25일 밝혔다.
이번 대책에 따르면 정통부는 인터넷 중독 현상이 심각한 사회 문제로 대두됨에 따라 △인터넷 중독 예방 인프라 확충 △신속한 대응 서비스 제공 △신규 미디어 중독 현상 대처 등을 중점 과제로 추진하기로 했다.<그림참조>
정통부는 우선 ‘인터넷중독예방 및 상담치료에 관한 법률(가칭)’을 제정하는 등 관련 법·제도 정비를 단행할 계획이다.
특히 교육인적자원부와 협의를 통해 초·중등학교 컴퓨터 수업 및 재량 활동 시간에 인터넷 중독 예방 교육을 교과 과정에 포함시키고 각급 학교에 금연학교 형식의 ‘정보윤리 학교’도 설치·운영하기로 했다.
이 대책에서는 이와와 함께 게임 중독에 따른 폐해를 줄이기 위해 게임 업체가 수익금 일부를 역기능 해소를 담당하는 정부기관에 출연하도록 하는 분담금 제도도 포함돼 있어 눈길을 끌고 있다.
인터넷 중독 예방 인프라도 대폭 확충한다. 이와 관련 정통부는 오는 2010년까지 인터넷 중독 전문상담협력 기관을 전국에 100개까지 확대 지정하고 전문 상담 인력 1000명도 양성하기로 했다. 각 지역별로 신속하게 전화 상담을 제공하는 인터넷 중독 대표 전화 서비스도 제공한다.
정통부는 또 디지털 컨버전스 및 유비쿼터스 시대 도래에 따라 새로운 유형의 뉴미디어 중독 현상이 발생할 것에 대비해 관련 연구·조사 작업을 진행할 ‘멀티미디어역기능대응센터’도 구축할 예정이다. 심리 상담 외에 음악·미술·놀이 치료 등 다양한 방식의 중독 해소 프로그램도 개발, 체신청 인터넷중독예방상담센터 등에 보급하기로 했다.
한편 정통부와 한국정보문화진흥원(KADO 원장 손연기)은 27일 서울 광화문 흥국생명빌딩에서 ‘따뜻한 디지털사회 건설을 위한 인터넷중독종합예방대책안’ 공청회를 개최하고 종합대책을 발표한다. 김유경기자@전자신문, yukyun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