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 통계자료 다운로드 2005~2009년 과학기술진흥기금 조성 및 집행계획
정부는 내년부터 2009년까지 4년간 과학기술 국채를 1조1300억원어치 발행키로 했다.
26일 본지가 입수한 ‘2005∼2009년 과학기술진흥기금 조성 및 집행계획’ 자료에 따르면 과학기술부는 우선 내년부터 2008년까지 매년 2700억원씩 총 8100억원, 2009년에 3200억원어치의 국채를 각각 발행해 모두 1조1300억원대 자금을 조성하고 이를 과학기술진흥기금에 포함시켜 운용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내년 7189억원, 2007년 6302억원, 2008년 6025억원, 2009년 5241억원 등 모두 2조4757억원대 과학기술진흥기금이 조성·집행될 전망이다.
정부 관계자는 “그동안 정부가 국가 연구개발(R&D) 투자를 계속 확대해 왔음에도 불구하고 지난 2002년 4.5%던 통합재정 대비 R&D 투자 비중이 올해 4.0%로 줄어드는 등 실질적인 증가율이 둔화하는 양상이지만 이를 만회할 만한 국가 재정여건이 불투명하다”고 밝혔다. 그는 “국채로 확보한 재원을 차세대 성장동력사업, 창조적 기술인재 양성 등 성장 잠재력을 확충하는 데 중점 투자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정부는 △과학기술 국채 발행 및 일반 예산 증액 △민간·정부 간 매칭펀드 △건설·이전·임대(BTL)방식 등을 적극 도입해 국가 R&D 예산 증액에 박차를 가할 계획이다.
정부 관계자는 “과학기술 국채와 일반 예산을 활용한 선 투자를 통해 민간의 투자위험을 낮춰주는 매칭펀드를 기획중”이라고 밝혔다.
BTL의 경우에는 지방과학관 건립, 국가출연연구시설 건설 등에 적용함으로써 정부 부담을 분산시킨다는 복안을 마련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은용기자@전자신문, eyle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