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 부품·소재기업에 대한 출자총액제한 규제 주장완화

 중소 부품·소재기업들의 경쟁력 확보를 위해 대기업들의 중소 부품·소재기업에 대한 출자총액제한 규제를 완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26일 이상열 의원(민주당)은 산업자원부 국정감사 정책연구보고서에서 “부품·소재기업 부분의 수요 대기업들의 장기 경쟁력 확보를 위해 국내 개발이 필요하거나 성장 가능성이 높은 품목에 대해 대기업과 중소기업들이 공동 개발하도록 유도해야 한다”며 “공동 개발 프로젝트에 참여하는 대기업 및 중소 부품·소재기업에 대해서는 세제혜택을 주고, 대기업 출자시 총액제한 규제를 완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의원은 지난해 8월 시행된 네트워크 론(Network Loan) 제도가 은행권, 대기업의 소극적인 참여로 시행 1년째 대출이 2000여건에 불과하며 영세한 2차·3차 납품업체보다 자금사정이 나은 1차 납품업체에 유리하게 적용되고 있는 것도 문제라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또 부품·소재산업 기술개발과 기술지원 예산의 경우 고수익·고위험을 특징으로 진입비용이 특히 높아 이자수익, 단기자금 위주의 대출시장에 편중한 금융시스템으로는 사실상 지원이 어렵다고 밝히고 이를 융자형태에서 투자수익 장기자금 위주로 바꿔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부의 기술개발 예산과 기술지원 예산은 각각 2003년 1123억원·150억원, 2004년 1328억원·200억원, 2005년 1600억원·230억원으로 증가했다.

 이 의원은 “부품·소재산업을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혁신클러스터를 조성하고 집중 육성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정부의 투자비율을 늘리고 외국인의 출자비율을 100%에서 51%로 낮춰 투자확대를 유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이경우기자@전자신문, kwle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