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내년부터 2009년까지 4년간 과학기술 국채 1조1300억원어치를 발행하기로 했다.
기술력이 국가경쟁력의 잣대라고 할 수 있는 요즘 새로운 과학기술체계를 확립해 국가 경쟁력을 획기적으로 높이지 않으면 과기중심국가로 부상할 수 없을 것이다. 그런 점에서 정부의 이번 국채 발행은 일부의 부정적인 시각이 있긴 하지만 불가피한 측면이 있다고 본다.
정부가 추진할 과학기술진흥기금 조성 및 집행계획에 따르면 과학기술부는 우선 내년부터 4년간 해마다 2700억원씩 8100억원, 2009년에 3200억원어치의 국채를 발행해 모두 1조1300억원대 자금을 조성한다. 정부는 내년에 7189억원, 2007년 6302억원, 2008년 6025억원, 2009년 5241억원 등 모두 2조4757억원대 과학기술진흥기금을 조성해 집행할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그동안 과기중심국가로 발전하기 위해 해마다 국가 연구개발(R&D)투자를 계속 확대해 왔다. 그러나 지난 2002년 4.5%던 통합재정 R&D 투자비중이 올해 4.0%로 줄어드는 등 실질적인 증가율이 둔화하는 양상을 보였다. 경기침체가 계속되면서 이를 만회할 만한 국가 재정여건도 조성되지 않았다. 정부가 과기 국채를 발행해 확보한 재원을 차세대 성장동력사업과 창조적 기술인재 양성 등 성장 잠재력을 확충하는 데 중점 투자키로 한 것도 바로 이 때문이라고 하겠다.
정부는 또한 △과학기술 국채 발행 및 일반 예산 증액 △민간·정부 간 매칭펀드 △건설·이전·임대(BTL)방식 등을 적극 도입해 국가 R&D 예산 증액에 박차를 가할 계획이라고 한다. 과기부는 이와 관련해 과학기술 국채와 일반 예산을 활용한 선 투자를 통해 민간의 투자위험을 낮춰주는 매칭 펀드를 기획중이라고 밝혔다.
우리는 국채 발행을 하지 않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겠지만 정부로서는 다음 세대에게 새로운 먹을거리를 만들어 주고 이를 통해 큰 시장을 개척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어쩔 수 없는 선택이라고 본다. 정부의 일반예산을 통해서 막대한 국가 R&D 투자규모를 늘리는 데는 한계가 있다. 미래를 내다보고 차세대 성장동력 창출에 적극 나서야 후손들에게 희망을 줄 수 있을 것이다. 미래성장동력을 확충하고 IT활성화로 1인당 국민소득 2만달러 시대를 앞당겨 달성하기 위해서는 과학기술 투자는 필수적이다.
재정상태가 넉넉하다면 굳이 국채를 발행할 필요가 없을 것이다. 하지만 지금의 기초과학이나 차세대 성장동력 창출에 투자하는 것은 바로 미래 세대를 위한 것이다. 하루가 다르게 진행되는 기술 변화 속에서 성장동력을 육성하고 이를 기반으로 잠재력을 확충하려면 과학기술에 대한 투자를 확대해야 한다. 기초기술 발전과 연구인력 양성, 벤처활성화, 이공계 살리기 등 현재 당면한 각종 현안을 해소하지 않고는 과기중심 국가로 발전하기 어렵다.
정부도 예산이 한정돼 있는만큼 재정 운용에 어려운 점이 한두 가지가 아니다. 하지만 정부나 기업 등이 미래를 내다보고 기초기술과 상용화 기술투자 등을 늘려야 한국을 먹여 살릴 성장동력을 육성할 수 있다. 4년간에 걸쳐 조성할 과기 국채는 어떤 경우든 미래 성장동력 확충 기여도가 높은 부분에만 알뜰하게 투자해야 할 것이다. 그래야 성과를 극대화할 수 있다. 특히 사후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용도의 투명성을 확보해야 한다. 국가 성장동력을 육성하고 과기중심 국가 구현이라는 국정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다. 국채는 일반 예산과 달리 국채 사용자가 상환해야 하는데 발행할 국채를 어떤 방식으로 상환할 것인지도 정부는 신중히 연구해야 한다. 과기 국채 발행이 한국의 미래를 책임질 수 있도록 거듭 운용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