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 통계자료 다운로드 2005~2009년 주요 분야별 재원배분(안)
정부의 2006년도 연구개발(R&D) 예산안이 올해 대비 15% 증가한 8조9729억원으로 편성됐다. 또 올해부터 오는 2009년까지 5년간 R&D 재원 배분도 연평균 9.2%의 증가율을 보이며 2009년에는 11조2000억원에 이를 전망이다.
27일 기획예산처에 따르면 정부는 이날 세종로 정부중앙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의 R&D 예산안을 포함한 총 221조4000억원(올해 대비 6.5% 증가) 규모의 새해 국가예산안을 확정하고 30일 국회에 제출키로 했다.
내년도 예산안은 미래성장동력 확충과 양극화 해소에 중점을 두고 편성되며 이를 위해 R&D 분야와 인력 양성 분야 등에 중점 지원된다.
내년도 R&D 예산안은 애초에 편성된 8조7029억원에 과학기술진흥기금에서 국채 발행을 통해 마련되는 2700억원을 합해 총 8조9729억원에 이를 전망이다. R&D 예산 증가율은 15%에 이르며 주요 지원 분야는 △차세대 성장동력 △대형 R&D 실용화 △21세기 프론티어사업 △벤처 등 경제 파급 효과가 큰 사업이다.
특히 올해부터 2009년까지 5년간 R&D 예산을 연평균 9.2%씩 늘림에 따라 내년도 R&D 예산 9조원 시대, 2008년에는 10조원(10조3000억원) 시대를 열게 된다.
정부가 이날 국무회의 의결을 거친 내년도 예산안을 30일 국회에 제출하게 되면 국회는 오는 12월 2일까지 의결토록 돼 있다.
◇미래 성장동력 확충에 중점=눈에 띄는 것은 성장동력 확충을 위해 R&D 예산을 대폭 늘린 점이다. 올해보다 15% 많은 8조9729억원에 이르는 R&D 예산은 원천기술 개발 역량을 강화하고 창조적 인재를 집중 양성하는 데 중점 지원된다. 기초·원천연구 비중이 올해의 21.3%(1조4483억원)에서 내년에는 23.6%(1조7252억원) 수준으로 높아진다. 첨단 핵심기술 분야 인력 양성을 위한 예산은 올해보다 132% 증가한 4035억원으로 획기적으로 증액됐다.
◇산업·중소기업 분야=산업·중소기업 분야 예산은 올해보다 4.5% 많은 12조3919억원 규모다.
이 중 △중소기업기술 혁신개발 △중소기업 컨설팅 △산업단지 혁신클러스터 등 성장동력 확충과 양극화 해소에 동시 기여할 수 있는 사업의 예산을 집중적으로 늘렸다. 올해 예산 1447억원인 중소기업기술 혁신개발 사업은 14.6% 증가한 1658억원, 중소기업 컨설팅 사업은 올해 150억원에서 24% 증가한 186억원, 산업단지 혁신클러스터는 300억원에서 54.2% 늘어난 463억원으로 편성됐다.
◇기금도 미래성장동력 확충에 집중=오명 부총리 겸 과학기술부 장관이 주장해 온 과기 국채와 관련, 정부는 과학기술진흥기금을 통해 국채 2700억원을 새로 발행해 R&D사업화 펀드와 대형R&D사업에 각각 1000억원과 1700억원을 추가 지원키로 했다. 창의적인 고급과학기술 인력을 확보하기 위한 과학영재의 발굴 및 양성에 쓰일 324억원도 이 기금에서 충당된다.
중소기업진흥 및 산업기반기금에서는 일반 시중 금융기관이 기피하는 창업, 기술개발 및 대·중소기업 협력사업 등에도 5680억원이 지원된다. 이 밖에 정보통신진흥기금에서 미래유망 IT 신기술 개발 부문에 5046억원이, 문화산업진흥기금에서도 중소기업 모태펀드 출자를 통해 게임·애니메이션 등에 500억원이 각각 지원된다.
◇대덕 R&D 특구 예산 등=국가균형발전 분야 예산은 올해보다 8.4% 늘어난 5조9357억원으로 편성됐다. 이 중 대덕R&D특구사업 예산은 100억원에서 250억원으로, 산업단지클러스터 사업 예산은 300억원에서 463억원으로 늘리기로 했다. 또 지방대학 혁신역량 강화사업 예산은 12.5% 증가한 2700억원으로 늘려 잡는 등 지방 R&D를 중점 지원한다. 주문정기자@전자신문, mjjo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