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 통계자료 다운로드 신용보증기관에 대한 정부 및 금융기관 출연 현황
정부 산하 신용보증기관들이 재정 자립성 강화의 일환으로 기존 출연금 이외에 신규 수익원 발굴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4일 양대 신용보증기관에 따르면 신용보증기금(신보)과 기술보증기금(기보)은 정부의 장기적인 보증 축소 방침에 따른 출연금 축소 움직임에 맞춰 새로운 자금 출연처 및 신규 수익모델 발굴에 한창이다.
일부 업계와 전문가들은 신용보증기관들의 이같은 움직임에 대해 공감을 표하면서도 이들의 과도한 수익성 확보 움직임이 자칫 시장을 교란할 수 있다며 우려를 표하고 있다.
◇수익모델 발굴에 박차=신보와 기보는 사고율이 높은 부문의 자금회수를 지속적으로 확대하는 한편 수익성을 겸비한 상품을 지속적으로 개발해 나가고 있다. 구체적으로 양 기관은 보증업체 가운데 우량기업을 선별해 직접 투자, 수익을 확보하는 보증연계투자를 하반기부터 펼치고 있다. 올해 신보 500억원, 기보 100억원을 투자할 예정이다.
신보는 이와 별개로 정부와 금융기관 이외로는 처음으로 민간업체로부터의 출연을 추진중이다. 일명 ‘대·중소기업 상생협력을 위한 출연금’으로 신보가 대기업으로부터 일정 자금을 출연받아 이를 대기업의 협력사에 보증해주는 사업이다. 이미 SK텔레콤으로부터 20억원을 출연받기로 했으며 다른 대기업들과도 접촉중에 있다.
기보는 은행·벤처캐피털 등이 투자 및 인수하는 벤처기업이 발행하는 전환사채를 부분보증하고 대신 수익의 일부를 출연받는 ‘벤처투자보증’을 기획중이다.
◇왜 수익모델 찾나=정부의 출연금 축소 움직임이 가장 큰 영향을 받은 것으로 파악된다. 즉, 자립기반을 마련하지 못하면 자칫 향후 신규 보증을 못하고 자금 회수에만 매진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감이 크게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기보의 한 관계자는 “IMF(국제통화기금)가 한국 정부의 과다 보증을 지적한 이후 정부차원에서 출연규모를 축소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며 “성과를 공유한다는 측면에서도 의미가 크다”고 설명했다.
◇시장교란 우려 목소리도=업계와 전문가들은 신용보증기관들이 재정자립 기반 마련을 위한 피치 못한 결정으로 이해하면서도 자칫 시장을 교란할 수도 있다는 지적이다.
연구계의 한 관계자는 “공공부분이 직접 투자에 나섬으로써 폐해가 많이 발생했던 전례가 있듯이 이들이 직접 투자보다는 벤처캐피털처럼 기존 시장을 활용하는 방식이 적절하다”고 분석했다.
김준배기자@전자신문, jo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