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이나 의약품은 국민의 건강에 직결되는 특성상 수입 및 유통과정에서 정부기관에 신고하고 허가받아야 할 사항이 많다. 이에 따라 담당 부처인 식품의약품안전청은 지난 1998년부터 전자문서교환(EDI) 방식에 근간한 정보시스템을 구축, 식·의약품의 신고·허가업무를 전자적으로 처리해 왔다.
하지만 지난 2003년 ‘식·의약품 안전관리 정보체계 구축 프로젝트’가 전자정부 31대 과제중 하나로 선정되면서 기존 EDI 방식을 인터넷(웹)에 기반한 시스템으로 성능 향상시키는 작업이 추진됐다.
이에 따라 식약청은 지난해 말부터 34억9000만원의 예산을 투입, 최근 1단계로 ‘식품’에 대한 민원종합시스템과 청내 행정포털시스템 구축을 완료했다.
먼저 이번 민원종합시스템 구축으로 인터넷을 통한 민원상담은 물론, 민원신청·처리결과 확인, 신고 수수료 전자납부 등이 원스톱으로 처리 가능해졌다. 특히 행정자치부의 전자정부시스템(G4C)과 정보가 연계되면서 건축물관리대장 등 첨부해야 할 민원서류가 대폭 간소화됐다. 이밖에도 민원처리 과정을 인터넷이나 휴대폰 문자서비스를 통해 전송받을 수 있게 돼 민원인들의 호응이 높다.
식약청 직원들 역시 ‘행정포털시스템’이 구축돼 결제를 위한 이중입력이나 별첨자료 별도 작성 등의 수기작업 요소들이 대폭 제거돼, 행정의 효율성이 크게 개선됐다는 평가다. 통합기반의 행정포털 시스템은 부서간 정보 공유도 가능케 했다.
이에 힘입어 식약청은 이번 1차 구축에 이어, 이달부터는 ‘의약품’을 대상으로 한 시스템 구축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인터뷰/ 오정완 식약청 전자정부사업추진팀장
“행정의 혁신에는 그만큼의 고통이 따르기 마련입니다. 그 고통을 깨치고 즐길 때 진정한 혁신행정을 이룰 수 있습니다.”
오정완 식약청 전자정부사업추진팀장은 이번 1단계 식품안전관리 정보체계 구축 직후, 청 안팎에서 민원인들은 물론, 직원들에게까지 새로운 시스템의 사용에 대한 불편 호소를 들었다. 하지만 이같은 불편은 새로운 시스템에 적응해 가는 일종의 과정으로 오 팀장은 보고 있다. 실제로 시스템이 안정화 단계에 돌입하자 민원인들의 불만 제기율도 현저히 떨어지고 있다는 게 오 팀장의 설명이다.
특히 이번 시스템 구축을 통해 EDI 수수료가 없어지고, 면허세의 전자납부가 가능해지면서 민원인과 일선 지자체 공무원들 사이에서도 식약청 프로젝트에 대한 관심과 기대가 새삼 고조되고 있다.
오 팀장은 "식품에 이어 이번에는 총 59억원의 예산을 투입, 약품에 대한 대대적인 시스템 구축에 나설 계획"이라며 이미 관련 사업제안서를 발주, 지난달 29일 제안요청 설명회도 마쳤다고 밝혔다.
류경동기자@전자신문, ninan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