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 통계자료 다운로드 기업의 산업기술지원제도 실효성 및 활용도에 대한 응답
기업들이 KT(Excellent Korean Technology), NT(New Technology) 등 국가 신기술 인증제도의 실효성을 낮게 인식, 정부의 주요 산업기술지원제도 중 활용도가 꼴찌인 것으로 나타났다.
6일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가 국내 562개 기업(대기업 82개, 중소기업 480개) 부설연구소를 대상으로 실시한 ‘2005년도 산업기술지원정책에 관한 설문조사(05년 3월)’에 따르면 10개 국가산업기술지원제도 가운데 신기술 인증제도에 대한 기업들의 실효성 인식이 4.1%로 8위,활용도가 3.1%로 10위를 기록했다.
기업들은 연구 및 인력개발비 세액공제, 전문연구요원(병역특례)제도, 연구·인력개발용 시설투자 세액공제, 중소기업 석·박사 연구인력 고용지원사업 등 즉시적인 효과를 볼 수 있는 지원제도를 선호했다. 또 신기술 인증보다는 정부가 추진하는 연구개발사업에 참여하거나 연구개발용품 관세 감면, 연구 및 인력개발준비금 손금산입제도 등을 더 활용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이같은 현상은 신기술 인증에 따른 우대 혜택이 상대적으로 빈약하기 때문이라는 게 중론이다.
한 중소기업 대표는 “KT, NT 마크를 제품에 부착함으로써 어느 정도 홍보 효과를 볼 수 있다고는 하지만 소비자 눈길을 사로잡을 만한 정도는 아닌 것 같다”며 “공공기관 우선 구매지원을 강제조항으로 하는 등 현실적인 우대혜택을 마련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정부 관계자는 이에 대해 “KT의 경우 연 평균 130개∼150개 신기술을 인증하는데 관련 제품을 공공기관에서 우선 구매하도록 ‘추천’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각종 기술진흥자금 융자를 신청할 때 가산점을 준다”고 설명했다.
이은용기자@전자신문, eyle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