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 통계자료 다운로드 항목별 예산 배정 현황
내년 정보통신부 살림이 5조6611억원 규모로 파악돼 올해에 비해 1270억원 가량이 줄어들 전망이다.
정통부는 최근 광대역통합망기반 구축 사업을 이어가고 URC로봇시범사업 및 유비쿼터스IT(u-IT) 허브 구축 사업을 새로 시작하며, 차세대 성장동력인 IT839 전략을 세계에 알리는 마케팅에 본격 나서는 것 등을 골자로 한 2006년도 예산안을 확정했다. 정통부는 이와 함께 대국민 정보격차 해소 및 정보보호, 전파관리 영역 등에도 소액이나마 예산을 늘렸다. 국회 과기정위는 오는 14일 이 같은 정통부 안에 대해 논의를 시작, 오는 11월 개회되는 국회 본회의에 상정할 예정이다.
◇일반회계·통신특별회계 모두 ‘축소’=예산 구성 4개 항목 중 우체국보험특별회계와 재정융자특별회계를 제외한 일반회계·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통신사업특별회계,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등이 모두 감액될 전망이다. 특히 정통부 한 해 살림살이의 80%를 차지하는 통신사업특별회계는 올해 대비 2000억원 이상 줄어 4조7000억원대로 떨어질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정통부는 우정사업을 제외한 정보통신 사업 영역에 해당하는 사업 예산 역시 올해 4762억원에서 4300억원대로 축소, 편성했다.
◇IT 839 중심 예산 편성=비중이 가장 높은 통신사업특별회계 항목은 대부분의 사업국 예산이 감소됐지만 정보통신협력국 예산은 증액됐다는 점이 눈에 띈다. 정통부는 우선 30억원 늘린 정보통신협력국 예산 중 20억원을 IT839 전략에 대한 글로벌 마케팅 분야에 새롭게 편성했다. 이는 정부가 차기 국가의 핵심 먹거리로 삼은 신성장동력 관련 아이템을 해외에 본격 알리고, 이를 통해 국내외 시장 활성화를 위한 행보에 나설 것임을 시사한다.
일반 부문에서도 올해 예산을 배정하지 않은 정보통신정책국에 249억원을 새로 투입한 점도 주목할 만하다. 정통부는 이 예산을 URC로봇시범서비스사업과 u-IT 허브 구축 사업에 투자할 계획이다. 특히 u-IT 핵심인 ‘RFID/USN 인프라 구축 및 선도사업 추진’에는 200억원 가량을 배정했다.
◇정보보호·정보화역기능 방지에 집중=정보보호 영역 가운데 전자서명인증관리와 정보보호체계 관련 사업비를 줄인 대신 정보화 역기능예방 예산은 10억원 미만에서 16억원으로 늘렸다. 또 해킹바이러스 대응체계 구축이나 개인정보보호 업무 등에도 7억∼20억원을 증액했다. 나아가 정보통신윤리위원회 운영지원 사업비와 불건전정보 유통방지 사업의 지원 예산도 모두 늘릴 계획이다.
이 밖에 재정융자특별회계 항목에서는 지난 2002년부터 추진해온 IT설비 투자 촉진을 위한 설비자금 융자지원(IT설비 투자 확대 지원) 예산을 늘릴 예정이다. 특히 정통부는 내년에는 홈네트워크산업 활성화와 서비스 보급 촉진을 위한 융자지원 사업으로 650억원의 예산을 새로 편성키로 했다.
신혜선기자@전자신문, shinh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