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시장(융합) 구조 개편을 비롯해 통신요금 인하, 단말기 보조금 지급, IT839 정책 등 정보통신 정책 전반에 대한 더욱 체계적이고 지속적인 대안 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지적됐다. 또 부품·소재산업의 경쟁력 향상을 위해 정부가 집적단지(클러스터)를 확산하고 중소기업의 전문화·대형화를 유도하는 정책적 방향성 재정립이 필요하다는 여론도 높았다.
지난 11일 국회 산자위와 과기정위 국감을 마친 소속 국회의원 및 업계·학계 전문가들의 견해다. 이들 의원과 업계 전문가들은 “국감 내내 달아올랐던 이슈들은 사실 핵심적인 사안이라고는 하나 일부에 불과했다”면서도 “이들 핵심사안에 대한 문제의식과 이에 따른 해결책 마련은 국감 이후가 더 중요하다”고 말해 한번 짚고 넘어가는 정도가 아니라 지속적으로 관심을 갖고 해법을 찾아나가는 자세가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통신시장 새 틀 만들어라”=올해 국감은 CID·SMS 요금 인하 등 통신 요금 인하가 핵심 쟁점으로 부각된 가운데 △공정위와의 통신 규제 철학 충돌 △통·방 융합 구조 개편 △이동전화 단말기 보조금 문제 △KT PCS 재판매 및 시내망 분리 △IT839 정책 재점검 등 정통부 기존 규제 틀의 재점검을 요구하는 이슈가 집중 제기됐다.
이번 국감의 키워드는 단연 ‘요금 인하’였다. 권선택(열린우리당), 김희정(한나라당) 의원 등이 SMS, CID 요금 및 무선데이터 요금의 부당성을 지적하고 인하를 요구했으며 변재일 의원(열린우리당)은 “국민의 통신요금 부담이 큰 점을 감안해 전반적인 이동통신 요금 개선책을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서상기 의원과 김영선 의원(한나라당)은 정통부의 IT839 정책이 WTO 협정 위반 가능성이 있으며 여러 산업과 연계된 컨버전스형 모델로 재점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김 의원은 ‘IT839전략 성공을 위한 정책제언’ 자료집을 발간했다.
김낙순 의원(열린우리당)은 시종일관 KT의 PCS 재판매 문제와 시내망 중립을 요구, KT를 진땀 흘리게 만들었다. 정책자료집을 통해 KT가 공공성을 상실했다며 시내망 분리를 주장했던 김 의원은 “KT의 PCS 재판매는 별정통신제도 취지와 무관하게 경쟁을 저해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서혜석 의원(열린우리당)은 내년 3월로 예정된 이동전화 단말기 보조금 금지 일몰제를 대체하는 대안을 제시, 이목을 집중시켰으며 유승희 의원(열린우리당)과 진영 의원(한나라당)은 통방구조 개편 및 관련 법 제정을 요구하는 한편 법제화도 추진하는 등 대안 마련에 주력했다.
◇“중소기업 전문화·대형화 유도 정책 내놓아라”=산자위의 쟁점은 부품·소재산업의 경쟁력 향상을 위해 정부가 집적단지(클러스터)를 확산하고 중소기업의 전문화·대형화를 유도하는 정책을 마련하라는 것으로 요약된다.
산자위 소속 김태년, 서갑원, 이광재, 한병도 의원(이상 열린우리당)은 ‘부품·소재산업 발전을 위한 정책 제안’을 통해 “중소 부품·소재 기업과 대기업 간 공정혁신, 협업 기반 조성, 공동개발 파트너로 대학과 연구소를 최대한 활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구체적 대안으로 기술금융시스템의 효율적 구축을 위해 수요기업이 참여하는 투자펀드(P-CVC)를 현행사업 내에서 활성화하고 연구개발자금 조달을 위한 특수목적기구(RFDO)를 설립해 투자자, 기술신보, 정부가 연계된 ‘삼각편대’를 구성해 지원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또 연구개발과 생산의 기능을 동시에 지니는 연구개발 전문 조직체(RPC)를 구성해 중장기 핵심 부품·소재를 개발하기 위한 연계형 프로그램을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상렬 위원(한나라당)도 산자부 국정감사 정책연구보고서에서 “부품·소재기업 부분의 수요 대기업들의 장기 경쟁력 확보를 위해 국내개발이 필요하거나 성장 가능성이 높은 품목에 대해 대기업과 중소기업들이 공동 개발하도록 유도해야 한다”며 “공동 개발 프로젝트에 참여하는 대기업 및 중소 부품·소재기업에 대해서는 세제 혜택을 주고, 대기업 출자시 총액제한 규제를 완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의원은 부품·소재산업 기술개발과 기술지원 예산의 경우 고수익·고위험을 특징으로 진입비용이 특히 높아 이자수익, 단기자금 위주의 대출시장에 편중한 금융시스템으로는 사실상 지원이 어렵다고 지적하고 이를 융자 형태에서 투자수익 장기자금 위주로 바꾸어야 한다고 대안을 제시했다.
◇“국감 이후가 더 중요하다”=올해 정기 국감은 당사자인 산자위·과기정위는 물론이고 산하기관·단체까지 ‘정책국감’에 가까워졌다는 평가를 받았다.
정통부 관계자는 “지난해에 비해 의원들이 중복 질의를 하지 않았고 정통부 및 통신사업에 대한 이해가 깊어졌다”고 평가했다.
진영 의원실 관계자는 “지난해에는 문제 제기만 했었는데 올해는 법제화에 대한 공감대가 형성 돼 법제화를 추진하는 의원이 많았다”며 “의원들이 지적과 함께 대안 제시에 주력했다”고 말했다. 서상기 의원실에서도 “과기정위는 다른 위원회와는 다르게 정책국감에 가장 가깝게 하고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하지만 일부 의원은 피감기관인 정통부의 고압적인 자세나 불성실한 자료 제출을 문제점으로 지적했다.
이경우기자@전자신문, kwlee@ 손재권기자@전자신문, gjac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