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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기술 부총리제가 출범한 지 18일로 1주년을 맞는다.
오명 부총리 겸 과학기술부 장관은 과기 부총리 체제 출범 1주년을 맞아 지난 16일 기자간담회를 갖고 “과학기술 부총리 체제가 1년만에 정착단계에 접어들었고 지난 1년간 기대 이상의 성과를 거뒀다”고 평가했다. 오 부총리는 “미국도 한미 관계장관 회의석상에서 한국의 과학기술 체제를 부러워했으며 브라운 영국 재무장관은 G7회의에서 한국의 과학기술 체계를 가장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핀란드도 한국의 연구개발(R&D) 체계를 벤치마킹하겠다고 한다”고 소개했다.
하지만 과기부총리제가 확고하게 뿌리내리기 위해선 과기 한국의 미래 비전 제시와 추진력이 절실한 상황이다. 이와 관련 과학기술부는 18일 과기 부총리제 출범 1주년을 맞아 △미래 국가유망기술개발 종합계획 수립 △선 기획 후 예산 제도 정착 △부품·소재 기술개발시책 강화 △과학기술문화 확산 등 새로운 목표를 세웠다.
임상규 과학기술혁신본부장도 “황우석 교수의 배아줄기세포 배양과 개 복제 성공, 삼성전자의 16기가 낸드 플래시메모리 개발 등 지난 1년간 세계적인 과학기술 성과들이 쏟아져 국민에 희망과 비전을 제시했다”며 “우리나라 과학기술경쟁력이 지속적으로 높아지도록 성과창출 기반을 공고히 하겠다”고 밝혔다.
임 본부장은 “내년에 과학기술투자재원을 과학기술채권 2700억원을 포함해 9조원대로 획기적으로 늘렸다”면서 “확대된 재원을 더욱 효율적으로 활용할 방안을 강구하겠다”고 강조했다.
과학기술부는 내년 8월까지 ‘미래 국가유망기술개발 종합계획(안)’을 마련해 우선적으로 재원을 투입할 계획이다. 이미 추진중인 미래 성장동력 확보시책을 차질없이 수행하기 위한 ‘대형 실용화사업 관리를 위한 기본지침’도 만들기로 했다.
또 매년 국가 전략목표에 부응하는 범정부 차원의 국가연구개발 투자방향을 설정해 R&D 예산 조정·배분의 준거로 활용할 방침이다. 구체적으로 ‘선 기획 후 예산’ 제도, 총 사업비 500억원 이상 대형 연구개발사업의 예비타당성 조사제도를 본격 시행한다.
지방 중소기업, 대학, 연구소 등 기술혁신거점을 통한 연구성과 창출에 주력하고 원천기술이 포함된 대형 모듈단위 차세대 부품 개발을 추진키로 했다. 세계적 수준의 국립과학관을 건설하고, 지역별로 특성화한 테마과학관과 읍·면·동 생활과학교실 운영을 활성화하는 것도 중요 정책목표로 삼을 계획이다.
임상규 본부장은 “지난 1년은 새로운 체제가 정부 내에서 자리를 잡는 해였다”며 “앞으로 더욱 혁신적인 재원배분구조를 갖추도록 연구하고 여론을 수렴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은용기자@전자신문, eyle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