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 통계자료 다운로드 정부통합전산센터 조직 구성(안)
정부통합전산센터가 정식 출범을 못 하고 있어 국가 전산설비 운용에 비상이 걸렸다. 정보통신부, 국가보훈처 등 일부 부처의 전산 서버 이전이 시작돼 이달 초부터 대전 소재 1센터는 이미 가동된 상태다. 하지만 센터의 공식 발족이 늦어지면서 사실상 운영 주체가 없는 상태다.
◇왜 늦어지나=정부조직 신설에 따른 행정절차가 늦어지면서 빚어진 ‘예견된’ 사태다.
센터와 같은 정부 조직을 신설하려면 대통령령인 ‘정보통신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를 개정해야 한다. 특히 이번 직제 개정에는 행정자치부, 기획예산처 등과의 협의와 ‘차관회의 상정→국무회의 상정→대통령 재가’라는 행정 절차가 필요하다.
이에 따라 센터 주무부처인 정통부는 이미 수개월 전에 행자부와 직제 개정을 위한 실무협의에 들어갔다. 하지만 센터의 역할과 기능 등을 놓고 양 부처는 날카로운 대립각을 세워왔다.
행자부는 센터의 역할을 단순한 전산장비 운용에 한정시키길 바란다. 반면 정통부는 각 부처 전산장비 등 하드웨어 통합은 물론이고 일부 IT서비스 영역까지 센터의 기능을 확대하고 싶어한다.
정통부 관계자는 “행자부 안대로 한다면 센터는 부처시스템 간 코로케이션에 불과한 단순 IDC가 되고 만다”고 우려했다.
◇센터 현황은=지난 12일 센터장(2급)에 임명된 임차식 정통부 국장은 센터의 전신인 추진단 사무실에서 임시로 업무를 보고 있다.
이미 지난달 말 내정된 센터의 6개 팀장 역시 서울 무교동의 추진단 사무실에서 추진단 소속 팀장들과 섞여 업무를 인계받고 있다. 소속 기관이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이들은 이체가 아닌, ‘출장’ 형태로 근무중이다.
이미 일부부처의 서버 이전이 시작돼 센터 운영이 본격화된 상황에서 국가전산 설비를 공식적으로 운용하고 책임질 기관이 없기 때문에 발생한 문제들이다. 정통부와 행자부는 최근에야 ‘단순 전산기기 운용’으로 센터의 역할 범위를 합의 조정, 직제 개정안은 현재 법제처에 넘어가 있는 상태다.
◇내달에나 가능=결국 센터 설립은 내달이나 돼야 가능할 것으로 전망된다.
양 부처가 합의한 직제 개정안이 오는 20일 열릴 차관회의와 25일 국무회의를 무사 통과한다 해도, 대통령 재가는 일러야 다음달 초께나 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따라서 센터의 정식 설립과 공식 가동은 물리적으로 내달 중순에나 가능할 것으로 보여, 국가 전산설비 운용조직의 부재 상황은 당분간 계속될 전망이다.
류경동기자@전자신문, ninano@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