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BS(대표 이정식)와 중소기업협동조합중앙회(회장 김용구)가 최근 발표된 방송위원회의 경인지역 지상파방송사업자 선정 방안에 대해 반발하고 나섰다.
CBS는 방송위의 이번 결정을 지상파사업 참여를 의도적으로 제한하기 위한 것으로 보고 법원에 효력 정지 가처분신청을 내기로 했다. CBS는 최근 이정식 사장 주재로 열린 긴급 대책회의에서 방송위의 사업자 선정 방안 가운데 ‘선교 목적의 종교 법인 또는 단체는 주요 주주(지분율 5% 이상)로 참여를 지양하도록 한다’고 명시한 부분이 사실상 CBS 참여를 제한하기 위한 것으로 결론짓고 법적 소송 등 모든 수단을 동원해 대응하기로 했다.
기업중앙회도 20일 김용구 회장이 노성대 방송위원장을 방문해 선정방안 중 특별법에 의해 설립된 법인 또는 단체에 주요주주 참여를 지양키로 한 것에 대해 항의했다.
김 회장은 특별법에 의해 설립된 법인 또는 단체의 지상파방송 참여를 막은 것은 기본권을 제한하는 일로 명백히 법률에 위배된 사항으로서 300만 중소기업의 방송참여를 위해 법률적 조치 등 모든 수단을 동원해 강력 대응할 것임을 밝혔다.
방송위 관계자는 “참여자격을 완전 제한하는 게 아니고 가급적 피한다는 것일 뿐”이라며 “경인지역 지역민영방송사로서 공정성, 공적 책임이 중요하다는 측면에서 특정 종교나 특정 목적을 가진 단체를 지양한다는 방침”이라고 말했다.
성호철기자@전자신문, hcsun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