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일 청와대에서 열린 ‘제9기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제1차 자문보고회의’를 통해 공개된 ‘정부연구기관을 활용한 중소기업의 기술경쟁력 강화방안’에는 참여정부가 남은 임기에 추진할 ‘중소기업 발굴·육성·지원 정책’의 방향이 고스란히 담겼다.
될 성 부른 기술 혁신형 중소기업을 발굴해 기술·자금·인력을 패키지로 지원하겠다는 것. 궁극적으로 ‘최고경영자(CEO)의 취약한 혁신의지→우수 인력 이탈→제품·기술 경쟁력 상실→수익성 악화 및 자금 압박’이라는 악순환 고리를 끊고 선순환 고리를 만들자는 목표다.
무엇보다 “혁신 후보 기업에 대한 투자 방식의 자금 공급(뉴 오너십 펀드)을 확대한다”는 희소식이 중소기업들에 전해졌다. 내년 발행할 2700억원대 과학기술 국채의 일부를 비롯한 정부 조성 특별 펀드들이 뉴 오너십 펀드로 집대성돼 내년에만 최소 5000억원 이상이 조성될 것으로 예측된다.
김용환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사무처장은 “정부 조성 자금뿐만 아니라 민간 기업의 출자를 적극 유도해 뉴 오너십 펀드를 조성하게 된다”면서 “국가과학기술위원회 의결을 거쳐 올해 안에 부처별, 과제별 세부 실행 계획을 마무리하게 될 것”이라고 전했다.
김 처장은 “뉴 오너십 펀드를 미국 공공투자펀드(SBIC)처럼 기술 개발 단계나 지역 중소기업의 기술 혁신 작업에 투자가 촉진되도록 운용될 것”이라며 “소액 출연하는 기존 방식에서 벗어나 기업별로 기술 혁신에 필요한 임계 규모 이상의 자금이 투자되도록 유도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이 같은 계획은 오명 부총리 겸 과학기술부 장관이 제안·강조해온 ‘모험자본(벤처캐피털)의 적극적인 활용’과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과학기술중심사회추진기획단이 추진해온 ‘기술 혁신형 중소기업 만들기’가 맞물린 산물로 평가된다.
특히 정부가 조성한 특별 펀드를 민간 투자회사가 직접 운용해 책임 소재를 명확히 함으로써 ‘눈 먼 돈’ 취급을 받던 정부의 중소기업 지원 자금의 회계 투명성도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
정부는 뉴 오너십 펀드를 지역·업종·기업 유형별로 투자 대상을 전문화해 투자처를 발굴할 계획이다. 산업자원부 기술사업화펀드나 특허청 특허기술사업화펀드를 활용하는 방안도 검토하기로 했다.
민간 투자회사는 투자 펀드를 조성해 기업에 투자하고, 투자를 받은 기업은 인력을 채용해 기술 개발과 사업화를 추진할 방침이다. 해당 기업에 채용된 핵심 인력에게 회사 지분이나 스톡옵션을 주는 것도 추진한다.
이 밖에 정부출연연구기관을 평가할 때 중소기업 지원 실적을 반영하고, 그 결과에 따른 예산 지원을 강화하기로 했다. 또 중소기업 기술 지원 종합정보시스템(DB)을 구축하고, 산·학·연 공동 연구법인 설립을 적극 지원해 나갈 방침이다.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는 이 같은 지원을 통해 오는 2010년까지 19.6%(2003년)에 불과한 중소 제조업체 중 기술 개발 투자업체 비율을 30%로, 1만개(2004년)에 불과한 혁신형 중소기업 수를 3만개로 확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이은용기자@전자신문, eylee@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