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부가 내년부터 R&D 지원을 위해 발행할 국채(일명 과기국채)의 구체적 용처를 찾는 작업에 본격 착수했다.
23일 과학기술부 과학기술혁신본부는 최근 산업자원부, 정보통신부, 보건복지부 등 관계 부처와 25개 과학기술 출연연에 공문을 보내 각 기관이 필요한 국채의 규모와 지원 R&D 분야에 관한 수요 조사를 실시했다고 밝혔다.
혁신본부의 이번 수요 조사는 매년 책정하는 R&D예산과 별도로 국채를 통해 집중적으로 투자하기 위한 분야를 선정키 위한 작업의 일환이다.
한승희 과학기술혁신본부 과학기술정책국장은 “이번 (국채 수요) 조사는 각 부처와 연구기관을 대상으로 재원을 집중했을 때 성과가 나타날 수 있는 분야를 파악해 향후 5년 간 필요한 R&D 국채 규모를 추산하는 기초 자료를 만드는 데 목적이 있다”고 밝혔다.
이는 과기부가 내년 과학기술진흥기금에서 R&D용도로 발행할 2700억원 규모의 국채 뿐 아니라 앞으로도 추가로 과기 국채가 필요하다는 당위성을 입증하는 구체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작업으로 풀이된다.
과학기술혁신본부는 최근 각 기관에서 보내온 국채 수요 보고서를 취합, 정보전자, 기계소재, 생명해양, 에너지환경 등 4개 심의관실을 통해 검토 중이며 각 부처와 출연연이 요구한 예산의 적정성 등을 분석한 후 결과를 이르면 다음달 중 과기부총리에 보고할 계획이다.
한 국장은 “과기채권은 총 규모를 미리 확정하고 그 안에서 여러 분야에 골고루 배분하는 방식이 아니라 R&D의 우선 순위를 정하고 가장 중요한 몇 개 분야부터 집중 투자하는 방식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조윤아기자@전자신문, forang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