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 통계자료 다운로드 올 전략물자품목 사전판정 접수현황
기업의 수출품목이 전략물자에 해당되는지를 사전에 파악하는 전략물자 사전판정 신청이 올해 1000건을 넘어설 것으로 보여 전략물자 수출통제에 대한 기업들의 인식이 개선되고 있다.
무역협회 전략물자무역정보센터(센터장 한영수)에 따르면 올들어 전략물자 사전판정을 신청한 건수는 26일 현재 889건으로 지난해 전체 신청건수 207건에 비해 4배 이상 급증했다. 특히 하반기에 접어들면서 신청 건수가 한달 평균 100여건에 이르고 있어 다음달중 1000건 돌파가 가능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처럼 올들어 전략물자 사전판정 건수가 급증한 것은 △첨단 품목 수출확대·남북교역 등으로 전략물자 수출통제에 대한 관심이 높아진데다 △올해부터 이 제도를 어길 경우 수출입 제제는 물론 형사고발과 최대 5배수의 벌금을 무는 등 강력한 조치가 취해졌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특히 전략물자무역정보센터가 올 2월부터 온라인 판정·수출허가시스템을 가동하면서 온라인 신청건수가 600건을 넘는 등 파급효과가 컸던 것으로 보인다.
전략물자무역정보센터는 그러나 이 가운데 절반 가량은 판정신청이 아닌 비교적 간단한 상담만으로도 해결이 가능하다고 보고 올 말부터는 판정과 상담으로 이원화해 수요증가에 대비한다는 방침이다. 이를 위해 화학, 기계, 전기·전자 각 부문 전문가를 영입하고 있다.
이병태국장은 “전략물자 통제에 대한 인식이 확산되고는 있지만 아직도 갈길이 멀다”며 “미국, 일본과 같은 수준으로 올라서기 위해선 기업내에 자율준수체제를 구축하고 품목별 위원회를 구성하는 등 지속적인 작업이 필요하다”고 전했다.
조인혜기자@전자신문, ihch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