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는 6일 정부가 최근 8개 첨단업종에 대해 대기업 공장 신·증설을 허용했지만 첨단 기업들의 기대와 기업들의 국제경쟁력을 갖추도록 하기에는 미흡하다고 주장했다.
경기도는 6일 ‘수도권 첨단기업 신증설 허용에 대한 경기도의 입장’이라는 자료를 통해 정부의 일부 첨단 업종에 대한 투자허용을 다행스럽게 여가면서도 5개 기업에 국한된 최소한의 조치로 여러 문제점을 안고 있다고 밝혔다.
경기도는 우선 규제가 완화된 업종이 그동안 경기도에서 요구한 25개 업종의 3분의 1에도 미치지 못했다고 밝혔다. 국제경쟁력을 갖추기 위해서는 해외 경제상황에 따라 신속하게 생산설비를 신·증설해야 하는 데 기업 측에서 보면 이번 조치는 매우 미흡한 수준이라는 설명이다. 또 내년까지 한시적인 허용으로 다른 기업들은 신규 투자에 따른 혜택을 받을 수 없다는 점을 지적했다. 특히 허용기한이 1년밖에 되지 않아 산업단지 지정까지 통상 2년 이상 걸리는 것을 감안할 때 LG 4개사 등 5개사의 신·증설이 가능할지에 대해서도 의문이라고 말했다.
경기도는 또 이번에 허용된 기업 외에는 사안별 검토를 거칠 예정으로 적용 잣대가 명확하지 못해 형평성 문제가 제기될 소지도 있다고 주장했다.
김승규기자@전자신문, seun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