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법원 명령으로 중단된 소리바다의 P2P 서비스가 완전 개방형으로 새롭게 부활한다.
이에 따라 전체 800만명에 달하는 기존 소리바다 회원은 소리바다의 관리 서비스가 배제된 상태에서 P2P를 통해 음악 파일 공유를 계속할 수 있게 됨에 따라 음악 저작권 업계 및 유료 온라인 음악 업계에 일대 파장이 예상된다.
소리바다(대표 양정환)는 일반인이 개인적인 차원에서 자유롭게 음악 파일을 공유할 수 있는 ‘완전 개방형 P2P 프로그램’을 배포할 계획이라고 10일 밝혔다.
양정환 사장은 “법원이 아이디와 포인트 등으로 회원을 관리하는 기존 P2P에 제동을 건만큼, 운영자가 관여하지 않는 ‘완전 개방형 P2P 프로그램’을 조만간 배포할 것”이라고 말했다.
소리바다의 P2P 프로그램이 배포되면 소리바다 P2P 서비스 중단에 고무됐던 음악 권리자들과 이를 아쉬워했던 네티즌의 희비가 한 순간에 엇갈릴 전망이다.
전문가들은 소리바다가 개방형으로 바뀜에 따라 국내 최대 회원수를 확보한 음악 P2P 서비스인 소리바다는 저권권법 등의 테두리를 벗어나게 되며 800만 회원의 음악 파일 공유를 제재할 근거가 없다는 점에서 음악 파일 저작권자와 유료화를 추진해온 온라인 음악 업계에 큰 충격을 줄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업계 전문가는 “지난 6월 미국 대법원의 그록스터 판결과 최근 소리바다 판결은 모두 ‘운영자가 P2P 사용자들의 저작물 공유 행위에 일부 관여하면서 이익을 얻고 있다’는 전제를 깔고 있으며 P2P 프로그램 자체의 위법성을 판결한 사례는 없다”면서 “소리바다가 제도권을 벗어날 것으로 본다”고 지적했다.
P2P 서비스를 개방형으로 돌리기로 한 배경에 대해 양 사장은 “그동안 법원이 ‘P2P를 죽여야 한다’는 전제하에 판결을 이끌어내다 보니 무리수가 많았다”며 “모든 P2P를 막을 수도 없고, 또 막는 것만이 능사가 아니라는 점을 알리기 위해 개방형 P2P 프로그램을 배포하려는 것”이라고 밝혔다. 또 “지금까지 P2P 연계 수익보다 다른 웹 기반 서비스 수익이 많았던만큼 사업적 어려움은 없다”고 강조했다.
네티즌 사이에서는 ‘P2P 무조건 폐쇄’ 목소리 대신 ‘P2P의 건전한 양성화’에 대한 논의가 좀 더 활발하게 진행되는 계기가 마련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힘을 얻고 있다.
정진영기자@전자신문, jychun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