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 통계자료 다운로드 u비즈 산업 발전을 위한 주요 정책과정
“u비즈 산업 발전에 관한 모든 것을 담았다.”
산자부가 15일 발표한 ‘2015 u비즈니스 산업 발전전략’은 시장, 기술, 표준, 법·제도, 인력 등 u비즈 산업 육성의 전 분야를 망라한 종합적인 지침서에 해당한다.
전경련·AT커니와 공동으로 6개월 동안 마련한 이번 발전전략은 그동안 산업 주무 부처이면서도 유독 유비쿼터스 분야에서는 정통부에 밀려온 산자부가 공식적으로 u비즈 산업에 깃발을 꽂았다는 점에서 주목받고 있다. 그러나 산자부의 내년 u비즈 예산이 10억원 수준에 불과한 것으로 알려져 이 같은 큰 그림이 제대로 실행될 수 있을지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u강국 위한 추진 주체 구성에 초점=이번 발전전략에서 가장 눈에 띄는 것은 4대 실행 목표와 7대 정책 과제를 뚜렷하게 제시했다는 점이다. 특히 각 부문에서 구체적인 실행 방안과 추진 주체까지 명시함으로써 앞으로 기업이 u비즈화를 추진하거나 관련 제품 및 기술을 개발하고 사업을 진행할 때 이정표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산자부는 우선 u비즈니스 조기 정착을 위해 관계 부처가 모두 참여하는 민·관 합동의 ‘u비즈니스 정책심의회’ 구성 및 운영 계획을 밝혔다. 또 u비즈 도입 우선 산업을 선정해 산업별 u비즈니스 추진 협의체를 구축하고 특히 ‘RFID 비용을 누가 부담할 것인가’와 같은 u비즈 도입 초기단계에서 나타날 수 있는 업체 간·업계 간 갈등을 협의체를 통해 조정할 방침이다.
뿐만 아니라 유관기관 및 산·학·연 협력 기관이 참여하는 ‘RFID 산업 활성화 지원센터’ 및 지능형 홈 산업화 지원센터를 구축해 표준·기술·사업·인력양성 등 지원 활동을 수행한다. 이 밖에 현재 기능이 정체되고 있는 전자상거래지원센터(ECRC)를 u비즈 컨설팅 및 교육기관으로 확대키로 한 것도 중요한 변화다.
◇u비즈 투자 세제 혜택·표준화 지원=u비즈 기업들에 대한 직접적인 당근도 제시됐다. IT 및 u비즈니스 투자 촉진을 위한 세제 지원제도를 신설해 u비즈니스 투자 가속화를 촉진할 계획이다.
이은호 산자부 전자상거래과장은 “기존의 투자 세액 공제는 중소기업의 하드웨어 투자에만 적용됐지만 앞으로 모든 기업의 SW·애플리케이션·HW 등 기업의 IT 및 u비즈 관련 투자 전반으로 적용 범위를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일본의 경우 2003년에 모든 기업의 IT 투자(SW·HW)에 대한 세액 공제(10%), 특별상각(50%) 제도 실시로 관련 투자가 증가해 GDP 0.15% 상승 효과가 나타난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함께 민·관·학이 공동으로 표준화 협의회를 구성해 기술·데이터·비즈니스 프로세스 등 주요 영역별 표준화를 추진하고, 표준화 협의회를 통해 개발된 국가 표준안은 기술표준원의 심의를 거쳐 국가표준(KS)으로 제정된다.
◇인력 양성·기술 개발에도 역점=유비쿼터스 기반 기술의 산업 적용을 위한 기술 개발 및 R&D에 대한 지원도 강화된다. RFID를 활용한 지능형 종합 물류 시스템 기술 개발, SCM 플랫폼 및 응용기술 개발, 지능형 홈 서비스 비즈니스 모델 및 기술 개발 등에 주안점을 두고 기술 이전 실용화 비용 지원, 우수 기술에 대한 해외 특허 및 실용신안 출원 비용을 보조할 방침이다.
이 밖에 e비즈니스 인적자원개발협의체를 통해 e비즈 및 u비즈에 특화된 인적 자원 개발 수요 파악 및 교육 훈련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IT 스킬 표준제정을 통해 특정 분야 직무 수행에 필요한 기술, 자격요건에 대한 상세 기준 등을 제시키로 했다.
조인혜기자@전자신문, ihcho@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