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 통계자료 다운로드 벤처 패자부활제 평가·지원 절차
코스닥이 연일 상승세를 타며 ‘벤처활성화 대책’을 기획한 정부당국과 대책을 제안했던 벤처업계는 연일 함박웃음이다. 그러나 이들의 마음 한쪽에는 아쉬움이 하나 남아 있다. 바로 이번 벤처활성화 대책의 ‘빅카드’며 또한 ‘제2의 벤처 붐’에 걸맞은 상징적인 의미를 갖고 있는 벤처 패자부활제(벤처경영인 재기지원제도) 때문이다. 작년 말 벤처활성화대책과 올 6월 추가대책들이 모두 순차적으로 연착륙하고 있는 것과 달리 벤처패자부활제는 아직 한 건의 성공사례도 내놓지 못하면서 여론의 질타를 받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정부 당국과 업계의 우려가 내달 초께는 해소될 가능성이 큰 것으로 파악됐다.
◇도덕성 통과, 기술성 평가중=정부당국 및 벤처패자부활제 평가기관인 기술보증기금·벤처기업협회에 따르면 지난 5월 1차 벤처패자부활 심사를 신청했던 A사(경기도 소재 IT업체) 대표가 최근 패자부활제에 재신청을 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 업체는 1차심사(도덕성 평가)를 통과했으며 현재 2차심사(기술성평가)를 받고 있다. A사는 패자부활제를 통한 회생을 강력히 희망하고 있으며 그동안 신용회복이라는 ‘자격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평가를 받지 못했었다.
◇부활 첫 사례될까=가능성이 어느 정도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 평가기관 및 업계에 따르면 지난 벤처 붐 당시 실패를 경험한 A사 대표는 정부의 ‘벤처 패자부활프로그램’을 이용헤 재하겠다고 결심했으며 신용회복과 동시에 자체 자금을 바탕으로 최근 창업한 상태로 알려졌다. 특히 A사 대표는 과거 신용보증기관인 기보와 신용보증기금의 자금을 전혀 활용하지 않았으며, 국제 기술특허도 3건을 갖고 있는 등 기술성도 있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2차평가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기보 관계자는 “평가를 해봐야 결과를 알 수 있다”며 “보증한도가 30억원인데 이 업체가 제시한 액수는 14∼15억원 정도”라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아울러 평가과정과 관련 “서류검증 작업을 마무리 짓고 지난주말 평가센터로 넘겼다”며 “다음달 초중반께 결과가 나올 것”이라고 덧붙였다.
지난 5월 벤처패자부활제 도입 이후 현재까지 2차평가를 받은 사례는 한차례 밖에 없었으며 당시에는 기술성 미비로 지원이 이뤄지지 않았다.
◇정부, 평가결과에 촉각=이번 결과가 관심을 모으는 것은 정부가 벤처패자부활제와 관련해 기준 완화를 검토중이지만 아직 구체적인 방향을 잡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가장 큰 걸림돌인 신용회복과 관련 기준을 완화하는 것이 형평성 문제에 걸려 쉽지 않은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재경부 관계자는 “이 제도를 무조건 장려하기도 힘들고 그렇다고 없앨 상황도 아니다”라며 “2차평가가 진행되는 것을 지켜본 후 결정할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이번 평가결과와 반응에 따라 기준완화 여부가 결정될 가능성이 높다.
※사진설명: 벤처패자부활 첫사례가 나올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이달 14일 이희범 산자부 장관 주재로 열렸던 ‘벤처업계 간담회’ 모습.
김준배기자@전자신문, jo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