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 통계자료 다운로드 산업별 소송 판결현황
우리나라 기업들은 최근 10여년간 미국내 지식재산관련 소송에서 전기·전자 관련 특허 분쟁에 가장 많이 연루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같은 사실은 5일 특허청이 미국에서의 특허 분쟁 현황을 분석·정리해 발간한 ‘국제특허분쟁지도’에서 밝혀졌다.
이 특허분쟁지도에 따르면 지난 1995년부터 2004년까지 최근 10여년간 1심인 미국연방지방법원에서 진행된 지식재산관련 분쟁은 총 5041건이었으며, 실제 소송으로 이어진 건수는 전체의 40.9%인 2061건으로 조사됐다
최다 소송 분야는 전기·전자·통신 분야로 전체 소송건의 38%를 차지해 가장 많았고, 화학·약품 분야(28%), 기계·금속 분야(22%), 환경·에너지·기타 (12%)순으로 집계됐다.
이 기간 동안 사건이 종료된 분쟁 소송건 가운데 우리 기업이 연루된 판례는 총 31건으로 확인됐다. 법원별로는 1심인 연방지방법원에서 총 20건의 소송에 연루됐으며, 모두 전기·전자 업종의 기업이었다.
업체별로는 S사 9건(승소 5건, 패소 4건), H사 7건 (일부 승소 2, 승 1, 패 4), L사 3건(일부 승소 2, 패 1), D사 1건(일부승 1)순으로 소송건수가 많았으며, 전체적으로 승소(11건)가 패소(9건)보다 다소 앞섰다.
2심인 연방순회항소법원(CAFC)에서는 총 11건의 소송에 우리 기업이 연루됐으며, 항소인과 피항소인이 각각 1건(S사), 10건(S사 5건, L사 3건, HD사 건, HS사 1건)으로 나타났다.
CAFC에서는 피항소인이었던 S사가 패소한 것을 제외하고는 나머지 소송에서 모두 승소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번 특허분쟁지도 자료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수출 상품인 반도체 관련 분야에서도 특허분쟁이 빈번한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10여년간 이 분야에서 총 43건의 분쟁이 발생한 가운데 기술별로는 반도체 장비(15건), 제조공정 및 레이저구조(13건), 회로(12건), 패키지 기술(3건) 순으로 많았다.
반도체 관련 특허 분쟁에서 원고(항소인)는 주로 미국 업체들이었으며, 피고(피항소인)는 일본, 한국, 대만 등 아시아 지역의 업체들이 많았다.
특허청 관계자는 “미국에선 법원과 판사별로 소송 처리기관과 원고의 승소율이 큰 차이를 보이고 있다”며 “최근 우리 기업이 국제특허분쟁에 휘말리고 있는 경우가 늘고 있는 만큼 승소 가능성과 예상 소송 기간 및 비용 등을 감안해 관할 법원을 신중하게 선택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대전=신선미기자@전자신문, smshi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