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해 수천억원의 예산이 투입되는 ‘전자정부사업’에 대한 평가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
특히 정부가 올해 초 성과관리방안을 마련해 ‘전자정부 사업평가 시행계획’을 확정, 발표했음에도 불구하고 이후 후속조치가 전혀 이뤄지지 않는다는 지적이다. 정부혁신지방분권위원회와 행정자치부가 연초 확정한 평가계획에 따르면 전자정부 수준평가는 혁신위가, 사업평가는 행자부가 각각 주체가 돼 시행키로 했다. 행자부는 매분기가 끝나면 15일 이내에 ‘진척률’을 분석, 각 사업의 계획 대비 수행 실적을 점수로 환산해 평가할 예정이었다. 행자부는 상반기(7월 말)와 하반기(11월 말) 두 차례에 걸쳐 ‘성과평가’도 시행할 방침이었다.
하지만 행자부 담당인 20개 부처자율과제에 대한 성과평가는 단 1개의 사업도 이뤄지지 않았다. 그나마 43개 중앙행정기관을 상대로 한 전자정부 수준진단을 지난 2월 혁신위가 시행했으나, 혁신위 역시 11개 핵심과제에 대한 사업평가는 손도 못대고 있는 상황이다. 또 혁신위는 현재까지 신규 평가지표조차 만들지 못하고 있다.
이에 따라 매년 두 차례의 성과평가 후 연말에 대통령 포상이 예정돼 있던 ‘전자정부 혁신대상’도 올해 첫 시상이 불가능해졌다.
행자부 관계자는 “당초 계획과 달리 혁신위 측에서 전자정부 분야뿐 아니라 국정과제 전반에 대한 평가를 진행키로 해 (사업평가를) 전면 보류한 상태”라며 “대신 지난 7월부터 매주 2∼3개의 전자정부 사업에 대한 과제점검회의를 통해 진행상황이나 향후 계획 등을 수시로 점검하고 있어 문제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또 현재 혁신위와 감사원이 합동으로 진행중인 ‘참여정부로드맵 과제 실사’에 전자정부 사업이 일부 포함돼 있어 별도의 성과평가는 필요없다는 게 행자부 측 설명이다. 그러나 감사원과 진행중인 로드맵 과제실사는 인사·조직 등 참여정부의 모든 혁신 로드맵에 대한 총괄 평가로 진행돼 전문성이 담보돼야 할 전자정부 사업에는 부적합하다는 게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김재경 경희대 교수(경영학부)는 “미국·영국·캐나다 등 전자정부 선진국의 경우 이미 90년대 초부터 연방예산관리국(OMB) 등 확실한 추진체계의 지휘하에 강력한 성과평가를 시행하고 있다”면서 “반면 우리나라는 행자부·혁신위·정보화추진위 등으로 나뉘어진 모호한 평가체계 때문에 혼선이 있다”고 말했다.
류경동기자@전자신문, ninano@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