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5년 4월 설립된 한양대학교 스펙트럼공학 정책연구센터(센터장 김용규 경제학부교수 http://seprc.hanyang.ac.kr)는 국가의 한정된 자원인 주파수를 보다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정책방안을 연구하고 있다.
최근 전세계적으로 유비쿼터스 시대가 도래하고 무선데이터 서비스가 급증함에 따라 각국은 주파수를 보다 효율적으로 사용하기 위한 방법을 고민 중이다. 영국, 프랑스 등은 2000년대 들어 주파수 정책을 기존의 ‘명령과 통제(Command and Control)’ 방식에서 ‘시장 기반(Market-based)’이나 더 나아가 ‘개방된 접근(Open Access)’방식으로 전환하고 있다. ‘시장 기반’ 정책이란 주파수 경매제 등 주파수를 사업자가 사고 팔 수 있는 상품으로 인식하는 정책이다.
스펙트럼공학 정책연구센터는 우리나라도 이제 시장 기반 정책을 도입하는 추세에 있다고 보고 시장 기반 정책을 구현하기 위해 △주파수의 가치 산정에 관한 연구 △주파수 회수 재배치 관련 연구 △4세대 이동통신 주파수 소요량 산출 모델 및 관련 연구 △유연한 무선접속대역(FACS: Flexible Access Common Spectrum) 연구 등을 주로 수행하고 있다.
주파수 가치 산정에 관한 연구는 이동통신 주파수 할당 대가의 산정, 회수 재배치의 보상 기준 등 여러 가지 정책에서 필요한 연구다. 이 연구는 사용할 수 있는 주파수대역은 한정돼 있고 기존에 분배된 대역 가운데 잘 쓰이지 않는 대역을 회수에 다시 배치할 필요성에 따른 것이다.
센터는 또 2007년 세계전파통신회의(WRC)에 대비해 우리나라의 4세대 이동통신 후보대역 도출과 관련한 연구를 수행하고 있다. 후보대역 도출을 위해 4G서비스에 필요한 주파수 소요량 산출 방법론, 기존 이용 대역 회수 재배치의 기준이 될 수 있는 이용률 등에 관한 연구 등이 그것이다.
센터는 이 밖에도 무선LAN, 블루투스 등 향후 이용이 점차 확대되고 있는 소출력 무선기기용인 유연한 무선접속대역(FACS)에 관한 연구와 무선 설비의 기술기준에 관한 연구를 진행 중이다. 이 중 일부 연구결과는 이미 정보통신부 고시 등에 반영되기도 했다.
◆인터뷰/김용규 한양대 스펙트럼공학 정책연구센터장
“유비쿼터스 시대에서는 무선통신이 지금보다 훨씬 늘어나는 만큼 지금부터 주파수의 효율적 사용을 위한 방안을 모색해야 합니다”
김용규 센터장은 “영국의 방송통신규제기관인 오프콤은 2000년 당시 0%인 시장기반 하의 주파수를 2010년까지 72%로 증가시킨다는 계획을 갖고 있다”면서 향후 5년 사이에 외국에서는 주파수의 거래와 임대가 상당부분 가능해질 것으로 내다봤다.
김 센터장은 “주파수의 효율적 사용을 도모하려면 주파수의 재산권에 대한 개념이 확립되어야 하고 주파수의 경제적 가치에 대한 평가나 시장기반 제도에 대한 심도있는 논의가 이루어져야 한다”며 정부의 지속적인 지원을 당부했다.
조윤아기자@전자신문, forang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