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화사업이 정부 예비타당성 조사대상으로 포함된다.
기획예산처는 내년부터 신규로 추진되는 정보화 사업에 대해 시범적으로 ‘예비타당성 조사’를 실시할 예정이라고 25일 밝혔다.
기획처는 조사 추진 배경과 관련 정보화 예산이 2조원을 넘어서는 등 규모가 증가함에 따라 사전평가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계속 제기됐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기획처에 따르면 정보화 예산은 지난 2000년 1조2155억원에서 올해 2조706억원으로 늘어났다.
예비타당성 조사는 사업 규모 500억원 이상의 대형 공공투자사업에 대해 사업 시행 이전에 경제성과 정책성 등 타당성을 검토하는 제도로 올해는 u-IT클러스터 공유기반시설 구축사업 등 총 29개 투자사업(총사업비 11조7000억원)에 대해 실시했다.
김준배기자@전자신문, jo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