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신문 선정 2005 10대 뉴스]국내-인터넷 민원 서류 발급 중단

정세균 열린우리당 원내대표, 오영교 행자부 장관, 진대제 정통부 장관(왼쪽부터) 등이 당정협의회에서 인터넷 민원서류 발급의 문제점과 관련해 대책을 논의하고 있다.
정세균 열린우리당 원내대표, 오영교 행자부 장관, 진대제 정통부 장관(왼쪽부터) 등이 당정협의회에서 인터넷 민원서류 발급의 문제점과 관련해 대책을 논의하고 있다.

지난 9월 국정감사에서 인터넷 민원서류 발급 과정 상의 위·변조 가능성이 지적되면서, 행자부와 대법원 등을 통한 인터넷 민원발급 서비스가 전면 중단됐다. 이에 따라 민원인들은 행자부의 주민등록등본과 장애인증명서 등 21종, 대법원의 부동산 등기부등본 등 11종, 국세청의 납세증명 등 33종의 민원서류를 인터넷에서 발급받지 못하는 불편을 겪었다. 정부는 이후 보안 기업 등과 위변조 방지 대책을 강구 한 후 11월 10일 9시 부터 전자정부 인터넷 민원 발급 서비스를 재개했다. 행자부는 사건 후 행정기관 간 공동이용이 가능한 24종의 행정정보에 대해서는 더 이상 기관에서 민원인들에게 서류를 요구하지 않도 록 협조를 요청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