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지가 지난 4년 동안 끌어온 ‘유비쿼터스’가 이제 u 시티와 같은 비즈니스 모델로 한층 구체화되고 있다. 특히, U시티가 세계에서 가장 먼저 윤곽을 드러낼 수 있었던 것은 세계 최고 수준의 우리나라 IT기술이 기반이 됐기 때문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이는 과거 ‘선진국 추격형(catch-up)’ 발전을 거듭해온 우리나라의 국가경쟁력이 한 단계 도약했음을 의미한다는 점에서 더욱 희망적이다. 정부도 유비쿼터스를 향한 이런 산업 전반의 발전을 지원하기 위해 유비쿼터스 사회를 구현하는 핵심 인프라이자 기반기술인 IT 839 전략을 확대, 발전시킬 계획이다. 이에 본지는 새해를 맞아 진대제 정보통신부 장관과 오재인 단국대 교수를 초청, 신년특별대담을 개최하고 u 사회로 가는데 있어 남은 과제와 문제를 집중 점검했다.
◇오재인(단국대 교수) = 전자신문에서 유비쿼터스라는 아젠더를 던지고 연중기획을 해온지 4년이 됩니다. 이제 국가 중장기 정책 방향이 ‘u 코리아 구현’이라는데 이견을 제시할 사람이 없을 듯 합니다.
◇진대제 장관(정보통신부 장관) = 그렇습니다. 지난 해는 유비쿼터스 사회에 대한 논의가 활발해지고 구체적으로 각 분야별 유비쿼터스 환경에 대한 검토가 진행되었던 시기라고 볼 수 있습니다. 사회 전반적으로 u사회에 대한 전략 및 정책 방안이 검토되기 시작했고, 정통부 역시 u코리아 기본 계획 수립을 위한 작업을 추진했지요. 사회적으로도 유비쿼터스라는 말은 건축, 교육 등 사회 모든 분야에서 유행어가 되고 있으며, 이런 현상은 더욱 가속화 될 것으로 봅니다.
◇오교수 = 지난해 u사회를 향한 산업계나 정부의 노력은 뉴밀레니엄 신대륙인 u분야의 향후 잠재력이 대단할 뿐 아니라 블루오션임을 인식하게 됐음을 분명하게 드러냈다고 봅니다. 또 일반 대중까지 u서비스를 매우 긍정적으로 보게 되고, u 시티 사업처럼 여러 지자체에서 활발히 진행된 한해였다고 봅니다. 장관님께서도 지난해 우리 사회에 불었던 ‘u바람’을 평가해주시지요.
◇진장관 = 국내에서 기술적으로 두드러진 부분은 의료서비스 분야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u헬스케어 서비스’는 일상에서 건강을 지키는 ‘라이프케어’ 분야로 발전되고 있습니다. 센서 기술의 발달로 혈당, 심박수, 혈압 등을 측정하는 기기들이 소형화되고 휴대폰과 손쉽게 결합하는 추세지요. 모바일로 당뇨를 관리하는 당뇨 폰, 신체의 피로도나 체지방, 운동량을 계측하는 ‘스트레스 폰’과 ‘다이어트 폰’ 등을 예로 들 수 있습니다. 하나의 제품으로 복합적 기능을 편리하게 이용하고자 하는 소비자의 요구가 증가하면서 디지털 컨버전스 제품이 속속 등장한 것도 중요한 흐름이었습니다. 이동 중에도 실시간으로 방송을 시청할 수 있는 이동통신과 방송의 융합형태인 ‘DMB(테이크아웃 TV)’는 컨버전스의 대표적인 사례일 것입니다. 휴대폰, MP3 플레이어와 같은 모바일기기에 멀티미디어 기능 융합이 급속히 전개되며 컨버전스가 트렌드로 정착되는 추세입니다. ◇ 오교수 = 향후 u분야는 잠재력이 무궁무진하고 산업계 파급효과도 커서 ‘뉴밀레니엄 블루오션’이 될 것이라고 인식하게 됐다고 봅니다. 업계나 공공부문이 u사회를 미연에 대비해야 하는 이유로는 신사업 창출(GM OnStar 등), 고객 만족(HiPass 등), 경영 혁신(Wal-Mart 입출고 등), 웰빙 즉 삶의 질 향상(HP Cooltown 등) 등과 같은 효과를 거둘 수 있기 때문이라고 봅니다.
◇ 진장관 = 사회 전반의 변화 흐름도 나타납니다. 일반 대중은 사회 곳곳에 스며든 u서비스를 못 느끼지 있을 뿐 상당수가 u라는 단어를 인지하고 있으며, 향후 그 잠재력을 매우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 오교수 = 맞습니다. 예컨대 서울시 교통카드, 하이패스 등이 u분야를 응용한 서비스이지만 일반인들은 이를 u서비스로 인지하고 못하고 있는 거죠. 제가 실시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55%가 u라는 단어를 인지하고 있으며, 태반(81%)이 향후 관련 서비스를 매우 긍정적으로 기대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 ‘IT839 정책’이 u코리아를 구현하는 핵심 인프라 역할-
◇ 오교수 = 대단한 변화라 생각됩니다. 이런 변화에는 정통부를 중심으로 추진하고 있는 ‘IT839 정책’이 무엇보다 핵심 역할을 했다고 봅니다. 올해 정부는 IT839는 일부 품목을 수정하는 등 2기를 맞는다고도 할 수 있다고 보는데요.
◇ 진장관 = 예. IT839는 u코리아 구현의 핵심 인프라이자 기반 기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참여정부 국정과제인 신성장동력 발굴·육성을 위해 정통부는 지난 2004년 2월부터 IT산업 가치사슬에 입각한 ‘IT839 전략’을 적극 추진하고 있으며, 일부 가시적 성과를 도출하기 시작했습니다. 세계 최초로 와이브로 서비스를 준비하고 있고, DMB 핵심기술을 확보하고 국제표준화하는데도 일정 성공했지요. 이는 선진국 추격형(catch-up) 발전에서 벗어나 세계 IT시장을 선도할 수 있는 전기를 마련했다고 볼만 합니다.
◇ 오교수 = 지금까지 추진해온 IT839 정책의 성과와 한계, 보완점을 통한 2006년도 추진 방향을 정리해주셨으면 합니다.
◇ 진장관 = 2004년부터 시작한 교통, 국방, 물류 등 공공 RFID 시범사업은 지난해 시장 활성화를 위한 기술적 토대를 마련했다고 자부합니다. RFID 국산화율은 2004년 26%에서 작년 88%까지 끌어올렸습니다. 지난해 연말 T-DMB 상용 서비스를 시작한 거나 올해 와이브로 상용 서비스 개시 등을 통해 신규 서비스 도입이 완결되면, IT기기 및 부품, SW, 콘텐츠 분야의 동반 성장이 가능하리라 봅니다. 지금까지 ‘IT839 전략’은 존재하지 않는 시장을 과감하게 형성하기 위한 초기단계였고, 이제 이를 구체화할 단계에 이른 셈입니다. 올해부터는 상용화를 추진하는 방향으로 IT839 전략을 발전시켜 나갈 계획입니다. 환경변화에 따른 전략 품목 재조정과 시장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긴밀한 민·관 협력을 통해 본격적인 상용화와 글로벌 시장 선점을 추진해 나갈 예정입니다.
◇ 오교수 = 지난해 u를 향한 여러 움직임 중 가장 도드라진 것 중 하나가 지자체의 u시티 전략 수립에 속속 나섰다는 점이라 생각됩니다. 올해 u시티 사업은 본격적인 국면으로 접어들고 있다고 보는데요. 정통부와 건교부도 중앙부처 차원에서 협력키로 하고, 제도 개선 및 법제도 개선을 추진하고자 하는 것으로 압니다. u 시티를 효과적으로 선점하기 위해 정부 지원책도 구체화될 필요가 있다는 생각입니다.
◇ 진 장관 = u 시티는 첨단 IT인프라와 유비쿼터스 정보서비스를 도시공간에 융합해 도시의 제반기능을 혁신시키고, 이를 통해 주민의 편의·복지·안전도를 제고해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것은 물론 신 산업 창출을 가능케 하는 미래형 도시입니다. 지적하신 대로 우리는 도시건설을 담당하는 건교부와 지자체, u-IT기술을 담당하는 정통부가 협력에 나섰습니다. 지난해 11월 건교부-정통부 양 부처 공동 협의체를 구성했고, 여기에는 지자체, 주택공사, 토지공사 등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u 시티 건설을 종합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u 시티 구축 지원법(가칭)’을 건교부와 정통부 공동으로 법제화하고, 건설관련 개별 법령 등을 정비할 계획입니다.
◇ 오교수 = 개인적으로는 범정부 차원의 대승적인 협업이 더욱 필요하다고 봅니다. 예컨대 정보통신부는 u네트워크, 산업자원부는 u단말기와 u칩, 행정자치부와 문광부 등은 u서비스 등으로 선택 및 집중이 요구된다. 또한 과학기술부는 관련 원천 기술의 개발, 건설교통부 및 지방자치단체는 부지 제공 등 여러 부처의 효율적인 역할 분담과 동시에 시너지 효과가 발휘될 수 있도록 해야할 것입니다.
◇ 진장관 = 예, 부처간 협력은 매우 중요합니다. 부처 협력을 통해 지자체들이 다양한 u 시티 모델을 선택할 수 있도록, 주거단지, 산업단지 등 도시유형과 항만, 공항 등 배후여건에 따라 u 시티 표준모델을 개발해 보급할 계획입니다. u 시티간 상호운영성 확보를 위해 u 시티 구현 기술의 표준화·규격화를 유도하고, 공통적인 공공서비스에 대해서는 주민들이 도시에 상관없이 서비스를 향유하게 할 수 있도록 할 예정입니다. 근본적으로는 RFID/USN 등 u 시티 구축에 활용할 수 있는 응용기술의 개발, 현장시험 등을 적극 지원하는 등 IT839전략의 요소기술과 서비스들이 총체적으로 적용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지자체 u시티 확산이 유비쿼터스환경 앞당겨-
◇ 오교수 = u시티 사업 관련 몇 가지 건의 사항이 있습니다. 이 사업은 막대한 투자 재원이 필요하지만, 초기 수익이 불투명하기 때문에 민간기업이 투자를 꺼릴 수 있습니다. 정부 또한 손실을 감수하면서까지 u 시티에 투자할 수 있는 시대는 지났다고 봅니다. 따라서 정부는 u 시티 건설을 위한 부지의 실비 제공 대신 장기 세수 확보, 민간기업은 초기 투자비용 부담 대신 장기 수익 확보와 수출 효과 등 부담 및 예상수익을 바탕으로 효율적인 역할 분담이 필요하다는 생각입니다. 또 u 시티를 건설하기 위해서는 막대한 재원과 최첨단 기술이 요구되는데, 동시다발적으로 u 시티를 여러 군데 추진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봅니다. 유비쿼터스 강국이라는 홍보 효과도 극대화시킬 수 있으며, 기술 및 서비스의 표준화 주도가 용이한 등의 조건을 갖춘 곳을 테스트베드로 육성하는 방안도 검토할만 하다 보는데요.
◇진장관 = 대규모 투자를 통한 지원이 쉬운 일은 아닙니다. 또 지자체에서 선심성 공약을 남발하고 국고를 낭비하게 될 우려도 있지요. 그러나 표준화된 모델 개발이나 응용기술 개발에 정부가 적극 나서는 것은 맞다 봅니다. 정책 수립에 참고하겠습니다.
◇오교수 = 정통부는 u시티와 별도로 산업 클러스터 정책을 추진하는 것으로 압니다. 산업클러스터와 u시티 전략의 연관성도 고민해볼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진장관 = 산업클러스터는 지식창출 및 기술혁신 목적으로 산·학·연이 선택과 집중을 통해 시너지 효과가 극대화되도록 하는 집적지를 의미합니다. 국내외 예로서 미국 실리콘벨리와 할리우드, 스웨덴 시스타, 핀란드 울루, 일본 애지현 자동차클러스터 그리고 우리나라 대덕단지 등을 들 수 있겠지요. 반면 u 시티는 유비쿼터스 기술 등 첨단정보인프라를 기반으로 도시의 주요시설물을 종합 관리하고, 시민들은 각종 서비스를 언제 어디서나 실시간으로 제공 받을 수 있는 도시의 개념입니다. 양쪽을 조화롭게 연계하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오교수 = u코리아 조기 구현을 위해 제거해야 할 여러 걸림돌도 고민할 때라고 봅니다. 개인정보보호 및 보안, 국내 및 국제 표준화 선도, 디지털 디바이드 등의 문제가 등장할 것이라 생각됩니다. 유비쿼터스 스페이스에서는 개인정보보호 및 보안 등 전반적인 ‘컨트롤(Control)’이 지금보다 훨씬 더 중요하고 심각한 이슈로 등장하게 될텐데요.
◇진장관 = 그렇습니다. 특히 RFID, 스마트카드 등 새로운 기술이 내재하고 있는 위험성에 대한 우려감을 해소하기 위한 사회적 공감대 형성이 시급합니다. 새로운 기술도입에 따른 감시·통제 강화·개인정보 침해 등에 대한 국민, 시민 단체 등과의 사회적 컨센서스의 장을 마련해야할 것입니다. 민감한 u-IT 기술 개발이전 단계부터 사회단체 등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함으로서 새로운 기술의 사회적 수용도 극대화할 수 있는 사전작업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카메라폰 확산이나 CCTV 설치, ID카드 내 생체정보 이식 등으로 인해 범죄수단으로 남용될 수 있는 가능성을 사전에 차단하는 제도를 마련해야 합니다.
-정보격차,u환경에서 더 심각할수도 -
◇오교수 = 정보격차 역시 심각한 사회 문제가 될 수 있다고 봅니다. 현재 인터넷 시대의 디지털 격차는 원하는 정보를 접할 수 있느냐, 안방에서도 쇼핑할 수 있느냐 등의 여부에 그칩니다. 그러나 u사회에서는 단순한 불편 정도가 아닌, 생명의 연장 여부로까지 영향을 받게 되는 심각한 디지털 격차에 시달리게 될 수 있습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u서비스 개발 뿐아니라 컨트롤 관련 기술 개발이 중요하고, 일반 대중을 대상으로 정보보호나 디지털 디바이드 교육 및 홍보를 강화해야 할 것입니다.
◇진장관 = 최근 미국이 이메일, MSN 등으로 인한 스토킹을 처벌할 수 있는 ‘사이버 스토킹 금지법’을 제정했다는 점은 시사하는 바가 큽니다. 또 국내법으로는 한계가 있는 해킹, 음란물 및 바이러스 유포 등을 지속적으로 추적, 처벌할 수 있도록 국제적 공조(조약, 협정 등)도 시급합니다. EU, 미국, 캐나다, 일본 등이 지난 2004년 ‘EU 사이버범죄 방지조약’을 통해 컴퓨터 및 인터넷 범죄에 대한 공조체계를 구축했다는 점에서 선진국은 이미 유비쿼터스 사회에서 발생할 수 있는 새로운 위험요인들을 해결하기 위한 구체적인 작업을 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오교수 = u사회를 구현하기 위한 필요한 기술이 급진전되면, 개인정보보호 및 보안 등의 이슈는 상당부분 해소되고 u서비스도 저렴하게 보급돼 가진 사람들과 그렇지 못한 사람들 간의 격차도 생각보다 심각하지 않을 수도 있다는 생각입니다. 지금 이 시점에서 중요한 것은 u사회에서 누리게 될 웰빙과 경쟁력의 제고를 상상해보는 것도 행복한 일이지만, 국가적인 차원에서 예견되는 문제들을 미연에 파악하고 우리 사회도 이에 대해 철저히 대비해야 한다는 점입니다.
◇진장관 = 유비쿼터스 서비스 제공을 위해서는 물리적 인프라 구축과 동시에 새로운 기술을 개발하고 관련 서비스들을 끊임없이 향상시키려는 노력이 필요할 것입니다.
◇오교수 = 새해가 밝았습니다. 올해는 u코리아 건설을 위한 중장기 정책 과제 방향을 좀 더 구체적으로 고민해야할 때라고 봅니다.
◇진장관 = 사실 아직까지 일관된 정책적 개념이나 전략 수립이 제대로 제시되고 있지 못한 상황입니다. 그러므로 IT 강국의 장점을 살릴 수 있는 범국가적 전략 수립이 요구되며, 이것이 국제사회에서 경쟁력을 가질 수 있을 것입니다.
◇오교수 = 저는 △국제표준화 선도 및 국내표준화 유도 △킬러 애플리케이션 개발 △사업성 중시 △테스트베드 조기 구축 △법제도정책적 지원 등 다각적인 측면에서 접근해야 한다고 봅니다. 우선 RFID 칩이나 IPv6 등 유비쿼터스 기술 관련 국제표준화를 선도하는 일은 매우 중요하다고 봅니다. 동시에 우리나라 지자체들이 추진 중인 u 시티 관련 기술 및 서비스 표준화도 유도해야 합니다. 지금 정부가 나서서 표준화를 유도하지 않으면, 향후 u 시티간 연계 미흡 또는 불가능은 국가 차원에서 효율성을 저해하는 요인으로 등장할 것입니다.
◇진장관 = 국내적으로는 기본적 개념과 비전을 공유하고, 새로운 사회의 다양성을 수용하여 맞춤서비스가 가능한 인간중심의 서비스 및 지능화가 필요합니다. 또 국제적으로는 세계 시장 경쟁력을 갖출 수 있는 분야를 포함하는 개념으로 전략적 접근을 해야합니다. 이를 위해 정부와 민간의 유기적 협력을 위한 추진체계를 구성해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오교수 = ‘킬러 앱’ 개발도 중요한 일일 겁니다. 유비쿼터스 관련 기술과 더불어 뉴밀레니엄 블루오션을 창출할 것으로 기대되기 때문에 정부 차원의 지원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기존 공급위주의 정책이 실효를 거둔 것은 사실이나 향후에는 사업성을 중시해야 할 것이란 생각도 듭니다.
-인터넷강국에서 u강국으로-
◇진장관 = 현재 정부는 본격적인 유비쿼터스 시대를 대비하기 위해 u 코리아 기본계획을 준비 입니다. u 코리아 기본계획은 ‘IT839 전략’을 중심으로 유비쿼터스 인프라를 구축하고 정보격차해소, 개인정보보호, 건전한 이용문화 정착 등 제도적, 환경적 기반을 마련하는 것을 골자로 합니다. 이를 바탕으로 원격의료, 농축수산물 이력관리, 상시적 자연재해예방 등 행정·경제·사회 등 각 분야의 운영시스템 혁신을 유도할 수 있는 발전전략을 제시할 생각입니다.
◇오교수 = 국제사회에서 u 코리아 비전의 경쟁력은 IT 분야에서 정부의 지원 정책, 민간부문의 관심 및 투자 등의 방향을 구체적으로 제시함으로써 ‘선택과 집중’으로 국가 차원에서 IT 분야의 효율성을 제고할 수 있게 됐다는 점을 꼽을 수 있다고 봅니다. 과거 정부 주도의 일방적인 IT 투자가 한계에 이른 만큼 이제는 민간부문의 관심 및 투자를 최대한 유도하는 방향에서 u코리아 비전의 경쟁력을 찾을 수 있을 것입니다.
◇진장관 = 예 그렇습니다. 향후 도래할 유비쿼터스 사회에서는 다양한 첨단 서비스들이 우리 생활에 보급될 것입니다. 우리나라는 높은 IT기술발전 수준과 발달된 정보인프라를 보유하고 있으며, 국민들의 높은 정보이용 수준과 새로운 기술에 대한 수용성 등이 국제사회에서의 경쟁력이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합니다.
◇오교수 = u코리아 비전의 경쟁력은 무엇보다 u관련 산업계에 대한 파급효과를 통해 수출경쟁력으로 이어지고 궁극적으로 국가경쟁력을 높이는데 일조할 것으로 봅니다. 그간 우리나라는 인터넷 강국이었지 u강국은 아니었지요. u코리아 비전을 통해 u단말기, u칩, u네트워크, u서비스 등 관련 산업계의 경쟁력이 제고되면, 기존의 인터넷 시대와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의 국제경쟁력을 제고시킬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라 생각됩니다. 또한 일자리 창출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구요.
◇진장관 = 복잡하고 다양해진 사회·물리적 네트워크를 수용할 수 있도록 선진적 국가사회운영을 위한 새로운 국가기반 완성을 통해 선진정부를 구현하는데 적극 나서야할 때입니다. 특히 국제적인 강점을 지닌 IT 산업을 활용해 전통산업의 부가가치를 증진시키는 동시에 국내 산업의 균형적인 발전을 촉진해 풍요로운 선진경제를 실현할 수 있도록 해야할 것입니다. 정통부는 산업계의 자발적인 노력에 맞춰 일관된 정책을 바탕으로 지원을 아까지 않을 것입니다. 정리= 신혜선기자@전자신문, shinh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