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새해에 중소기업 구조조정에 적극 나선다. 대신 혁신을 통해 경쟁력을 갖춘 중소기업에 대해선 전폭 지원키로 했다.
한덕수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지난주 2006년 경제운용방향을 설명하는 기자간담회를 갖고 “성장잠재력을 확충하기 위해선 성장과 고용의 저변인 중소기업에 대한 정책적 역량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며 “한계 중소기업에 대해선 구조조정과 사업전환을 촉진할 수 있도록 제도적 개선을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 부총리는 구조조정 방향과 관련해 “시장기능에 따라 진입과 퇴출이 원활히 이뤄지도록 할 것”이라며 “정부가 인위적인 수단으로 퇴출을 강제하지는 않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고부가가치 기술기업 등 혁신형 중소기업에 대해선 보증 및 정책자금 지원을 확대함으로써 성장동력으로 발전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또한 “중소기업과 함께 전체산업의 경쟁력을 뒷받침할 수 있도록 외국인력을 포함해 핵심전문인력 공급을 확대하고 연구개발(R&D) 확충과 신산업의 사업화를 촉진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한 부총리는 재경부의 위상강화 필요성을 역설하며 “경제정책 수립과정에서 일부 다른 의견이 있는 것이 사실”이라며 “재경부가 경제정책의 사령탑으로서 역할을 성공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전문성을 제고하고 정책의 품질관리 등 혁신노력을 강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준배기자@전자신문, jo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