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 첫 발행되는 과학기술 국채 발행액이 2700억원에서 2252억원으로 대폭 줄었다. 특히 국채 발행을 통해 조성하려던 과학기술투자펀드출자지원금(신기술투자조합출자금·모태펀드)이 800억원에서 400억원으로 삭감돼 기술벤처기업에 돌아가는 혜택이 줄어들 전망이다.
한승희 과기부 과학기술정책국장은 31일 “과학기술투자펀드출자지원금과 함께 해양수산부의 대형 위그선(미래형해양운송체계구축) 사업예산 48억원이 줄어 모두 448억원 상당의 국채 발행예정액이 줄었다”며 “재정경제부 공공자금관리기금, 과기부 과학기술진흥기금으로 국채 발행액을 연구현장에 수혈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 국장은 “차세대 성장동력사업 지원예산 1515억원, 과학기술투자펀드융자지원금 200억원, 바이오신약장기사업 155억원, 해수담수화 일체형 원자로 개발사업예산 65억원 등 미래세대에 수혜가 갈 성장사업에 대한 안정적인 지원책을 처음 마련했다는데 의미가 있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앞으로 국채 발행을 통해 조성한 자금으로 수행한 사업에서 발생하는 기술료와 투·융자 수입은 국채 원금과 이자 상환 용도로 지출할 예정이다. 또 국채가 기존 과학기술진흥기금사업과 혼재하지 않고 발행목적에 부합할 수 있도록 차세대 성장동력 사업과 과학기술투자재원으로 계속 한정시킬 계획이다.
정부는 또 새해부터 2008년까지 매년 2700억원씩, 2009년에 3200억원 등 모두 1조1300억원대 자금을 국채 발행을 통해 조달하려던 계획을 일부 수정하거나 재검토할 방침이다.
한편, 황우석 교수를 지원하기 위해 만든 최고과학자연구지원금(과학기술부) 30억원과 세계줄기세포허브지원예산(보건복지부) 70억원도 완전히 삭감됐다.
이은용기자@전자신문, eyle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