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의 무기획득과 방위산업 업무를 총괄하는 방위사업청(단장 김정일)이 4일 현판식과 기념식을 갖고 본격적인 업무에 착수, 기존 획득·조달 시스템에 상당한 변화가 예상된다.
우선 방위사업청 공식 출범을 계기로 약 8조원(실질 전력 투자비 5조8000억원) 규모에 달하는 국방 획득 업무 예산 집행 과정이 한층 투명해질 전망이다. 이는 국방 획득 분야의 조직·의사결정 시스템을 새로이 정립했기 때문이다. 국방부 조달본부 시절엔 군 특성상 폐쇄적·상명하복식 의사 결정 체계로 견제가 미흡했지만 방사청은 정부 부처·민간 전문가을 참여시킴으로써 의사결정 체계를 투명화하고 옴부즈만 제도 도입 등 내·외부 견제 시스템을 강화했다.
또한 그동안 국방부·합참·각 군 등 8개 기관에서 수행하던 국방획득 업무를 방위사업청에서 통합·수행함으로써 획득·조달 과정을 체계적으로 진행, 기존 무기 및 정보화 체계에 대한 투자 중복 논란을 불식시킬 것으로 기대된다.
이와 함께 무기 및 정보화 관련 연구 개발 체계가 개선되는 등 방위산업 자생력을 확보, 진정한 자주국방 실현의 토대를 마련할 수 있게 됐다. 보직 교체가 잦은 현역 군인들이 주로 수행하던 업무를, 전문자격·지식을 갖춘 민간인력과 현역들이 함께 수행토록 개선, 중·장기 사업에 대한 업무 연속성을 유지했다.
특히 방위사업청은 해외 의존 형태의 기존 획득 사업 추진을 지양한다. 그 대신 청내에 방산진흥국을 신설, 방산물자의 수출 지원·연구개발 촉진·업체간 경쟁력 강화 등을 통해 방위산업을 활성화할 계획이다.
김정일 초대 청장은 “방위사업청이 국민에게는 예산절감을, 기업에는 기술정보 제공 등 최선의 행정 서비스를, 소요군에는 양질의 무기체계를 적기에 제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안수민기자@전자신문, smah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