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민간차원에서 전략물자 자율관리 우수기업 인증제가 도입된다. 또 전략물자 자율관리를 모범적으로 실시한 기업을 선정해 매년 포상한다.
전략물자무역정보센터(센터장 한영수)는 최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2006년 사업계획’을 마련하고 사업별 실행에 착수했다. 전략물자센터는 올해 지난해 대비 35% 가량 늘어난 19억3900만원의 예산을 투입해 △전략물자 무역관리 홍보 및 교육 △기업자율관리 확산 △판정서비스 정착 △정책 및 제도 개선 연구 △국제 동향 분석 △국제 협력 △수출입관리정보시스템 운용 등 7개 사업을 진행하게 된다.
이 가운데 신규 추진하는 전략물자 자율관리 우수기업 인증제는 전략물자 수출관리를 스스로 잘 이행하는 기업에 부여하는 일종의 보증서로 기업의 자율준수 프로그램(CP:Compliance Program) 제도의 확산을 위해 마련된다. 올해 안으로 50개 기업을 목표로 추진할 계획이며 업종별·규모별로 국내외 성공적인 CP 구축사례를 발굴해 민간차원의 가이드라인으로도 활용한다는 방침이다.
이병태 국장은 “지난해 10∼11월 두달간 표준협회를 통해 연구용역을 진행하고 EU의 공인경제운영자(AEO), 미국의 C-TPAT 등의 제도를 파악한 결과 민간 차원의 인증제가 CP 확산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으로 분석됐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전략물자 자율관리 모범기업에 대해서는 연말 우수기업으로 선정해 포상하는 사업도 추진할 계획이다.
이 밖에 전략물자수출입관리정보시스템 운용을 위해 2억원 가량의 예산을 투입하는 것을 비롯해 홍보 및 교육, 판정 서비스 확산 사업 등에도 약 3억원을 지원할 방침이다.
조인혜기자@전자신문, ihch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