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좌담회](https://img.etnews.com/photonews/0601/060112014109b.jpg)
◆IT강국에서 SW강국으로 가는 길
국가 발전 핵심 인프라로 소프트웨어(SW)의 중요성이 높아지고 있다. 지난달 1일 정보통신부의 ‘SW 산업 발전 전략’ 보고회를 기점으로 정부와 업계, 학계 등에서 SW 산업 경쟁력 제고 방안을 다각적으로 모색하고 있다. 노무현 대통령도 “SW가 국가 인프라로 더욱 중요해진 만큼 SW산업 발전에 국가적 역량을 투입하겠다”며 SW 강국 코리아에 대한 강력한 의지를 나타내고 있다.
본지는 이에 발맞춰 특별취재팀을 구성, ‘SW 강국으로 가는 길’ 제하의 연중기획 시리즈를 매주 연재한다. 이를 통해 국내 SW 산업의 제반 사항을 점검하고, 우리나라가 SW 강국으로 가는 길을 제시한다. 이의 첫회로 각계 SW 리더들과 함께 SW 산업 활성화를 위한 좌담회를 마련했다.
◇참석자(무순)
-형태근 정보통신부 정보통신정책국장
-임주환 한국전자통신연구원 원장
-고현진 한국소프트웨어진흥원 원장
-최헌규 한국소프트웨어산업협회 회장
-이수용 중소소프트웨어사업자협의회 회장·아이티플러스 사장
-백종진 GS인증사협의회 회장·한글과컴퓨터 사장
-김윤수 네오엠텔 사장
-김경묵 전자신문사 부국장(사회)
-사회=지난해 12월에 가졌던 SW 산업 발전 전략 보고회는 국내 SW산업의 한 획을 긋는 사건이었다. 무엇보다 대통령부터 업계까지 SW산업을 육성하자는 공감대를 마련했다. 특히 대통령이 “IT코드에서 SW코드로 바꾸겠다”고 한 말은 업계의 사기를 올려놨다. SW 강국으로 가는 길에 있어 첫 발은 뗀 셈이다. 정부의 정책 의지가 어느 때보다 중요해졌다. 이를 뒷받침하기 위한 정보통신부의 구체적 계획은 무엇인가. 또 정부 정책에 대해 미흡한 점이 있으면 업계에서 주문해 달라.
◇형태근(정통부 정책국장)=지난해 정부는 ‘SW도약 원년’을 선포했다. SW도약의 전기를 마련하기 위해 6개월 동안 SW 산업 발전 전략 보고회를 준비했다. 보고회에는 기본적인 SW 산업 육성 방향이 나와 있다. IT서비스업체들은 전문화를 통해 글로벌 기업으로 육성하고, 패키지SW는 공개 소프트웨어를 중심으로 세계적 지배 기업군에 들어가기 위해 기술 축적에 주안점을 뒀다. 국가 인프라 성격이 강한 임베디드SW는 핵심 인력 양성을 위한 프로그램을 마련했고, 디지털콘텐츠는 세계 시장을 선도하는 글로벌 기업 육성에 초점을 맞추었다.
◇고현진(한국소프트웨어진흥원장)=소프트웨어 강국으로 가기 위해선 발주자의 과도한 요구를 개선해야 한다. 이는 SW 가치 인식의 문제다. 공공기관부터 제 값을 주고 SW를 구매하는 문화가 자리잡아야 한다. 한국소프트웨어진흥원은 SW 산업을 왜곡하는 법·제도 정비와 그릇된 발주 문화 개선에 노력할 것이다. 국가적으로는 원천 기술을 확보해야 한다. 운용체계(OS) 뿐만 아니라 데이터베이스관리시스템(DBMS)이나 미들웨어까지 건드려 보는 것이 중요하다.
◇백종진(GS인증사협의회장)=국내 SW업계는 정부에 국산 SW를 써 달라는 말을 많이 해 왔다. 지금은 전혀 그렇지 않지만 예전에는 일부 먹히기도 했다. 국산 SW라도 품질이 좋아야 쓴다. 정부도 이제 좋은 국산 SW는 써줘야 한다. 1.0 버전부터 많이 팔리는 제품은 없다. 하지만 정부가 제품을 구매해주면 개발자들의 의욕이 높아져 좋은 SW가 나오게 돼 있다. 그러면 기업이 사고 SW업체는 수익을 내 세계시장에 진출해 글로벌 기업으로 성장할 것이다. 하지만 현실은 이같은 선순환 구조가 전혀 형성되지 않는다. 국가 SW 품질 인증제도인 굿소프트웨어(GS) 마크를 획득한 제품에 의무구매제도를 도입했으면 한다.
◇이수용(중소소프트웨어사업자협의회 회장)=패키지와 서비스 중심인 협의회을 운영하면서 느끼는 것은 발주자의 계약 관행을 개선해야 한다는 것이다. 정부가 선언적으로 불공정 거래 관행을 개선하겠다는 것과 현실은 엄연한 온도 차이가 존재한다. 발주처-대형 시스템통합(SI)업체-솔루션업체로 이어지는 먹이사슬 속에서는 SW업계의 수익 창출은 요원한 일이다. 유지보수요율 현실화와 제안서 보상에 대한 정책적인 틀은 있으나 구체적인 지침은 없다. 공공프로젝트 수주를 위해 벤치마크테스트(BMT)를 하면서 제안서를 쓰는 데만 수천만원이 소요된다. 입찰 들어가면 비용이 아까워서라도 저가로 수주하게 돼 있다. GS제도를 활용해 BMT에 중복투자하지 말고 제안서도 종이대신 디지털화하는 방안을 검토했으면 한다.
◇최헌규(한국소프트웨어산업협회 회장)=SW 산업 활성화 노력이 정통부 한 부처에 국한되면 안된다고 본다. 과기부, 예산처 등 여러 부처가 공동으로 국산 SW 발전을 위해 제 값을 지불하고 구매해야 한다. 정부가 앞장서 SW를 지식산업으로 인정하고 계몽도 해야 한다. 그럴려면 한 부처, 한 업체의 의지로 되는 것이 아니라 민관의 유기적인 협조체제가 중요하다.
-사회=정부의 SW 육성책하면 공개 소프트웨어를 빼놓을 수 없다. 현재까지 성과와 앞으로 나아갈 길은 무엇인가. 또 공개 소프트웨어 하나로 SW 강국으로 갈 수 없을 것이다. 전략적으로 육성해야 할 SW 산업은.
◇고현진=공개 SW와 관련해 지금까지 정책적 효과는 수요 창출을 했다는 것이다. 이제는 그 다음 단계로 들어가야 한다. 전문화와가 그것이다. 서버 분야는 OS에서 미들웨어까지 올라가는 단계를 실현하는 것이 과제다. 또 새롭게 선보이는 신개념 단말기에 대해 업계의 중지를 모아 표준화 작업에도 나서야 한다. 새로운 단말기에 대한 부담은 한 번에 수 백만대를 찍어 내야 한다는 것이다. 여기서 버그가 나오면 과연 누가 지원할 것인가가 문제다. PC분야도 중요하다. 차세대 리눅스 PC는 현재 PC와 호환이 잘 안 된다. 신개념 PC에 대한 고민을 정부와 업계가 함께해야 할 때다.
◇임주환=IT강국은 사실상 SW강국을 의미한다. 80년대 장비를 만들면 하드웨어와 SW가 반반이었다. 그러나 지금 휴대폰은 SW가 무려 80%를 차지한다. 기술적 측면에서 임베디드SW는 앞으로 휴대폰을 비롯해 무기, 가전 등 안 들어가는 곳이 없게 된다. 국내 휴대폰이 잘 팔린다는 것은 임베디드SW도 발전했다는 얘기와 같다. 이미 국내 기술수준이 상당히 올라가 있다. 문제는 너무 다양하다는 것이다. 이 분야는 누구 하나가 천하통일을 못한다. 주도권을 잡으려면 나름대로 공통 플랫폼이 필요하다. 위피 같은 경우도 표준을 만들었는데 적용 과정에서 문제가 발생해 콘텐츠 공급자가 어려움을 겪고 있다. 정부가 표준화에 나서야 한다.
◇김윤수(네오엠텔 사장)=이동전화서비스업체가 아무런 검토없이 해외 제품 가져다 쓰다가는 창조적인 서비스를 할 수가 없다. 이동전화서비스업체들이 해외 업체를 마다하고 국내 중소벤처기업과 손잡은 이유다. 무선인터넷은 이제 한국이 세계 시장을 선도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소벤처 SW업체는 여전히 영세성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일본 NTT도코모의 무선인터넷 서비스인 아이모드를 구현한 SW업체들은 해외 시장에서 승승장구하고 있다. 국내에서는 무선인터넷 서비스가 성공했지만 SW업체들은 해외에 나가지 못하고 있다. 서비스와 함께 SW도 동시에 발전해야 한다. 서비스만 가지고 있으면 해외에서 이를 모방해 국내에 진출할 수도 있다.
◇형태근=앞서 언급했듯이 정부는 SW강국 도약을 위한 분야별 중점 추진 과제로 △IT서비스 기업의 전문화 및 대형화 △임베디드SW 고급인력 양성 △패키지SW 선도 및 중견기업 육성 △디지털콘텐츠 세계 일류기업 양성 등 4대 정책을 집중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사회=SW 산업 활성화 얘기가 나올 때마다 SI업체와 SW업체 간, 발주처와 SW업체간 상생 문제가 단골 메뉴로 등장한다. 늘 문제점으로 지적돼는데 해결은 쉽지 않은 모양이다. 구조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은. 이런 문제만 해결하면 SW산업이 세계적인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는가.
◇최헌규=상생이 말하기는 쉬워도 실행하기는 어렵다. 발주자, 대형 SI, 중소 솔루션업체 간 각각의 먹이사슬이 있다. 지난해 대통령은 물론 정통부 장관까지 나서 SW 제값받기 운동을 했다. 대기업 CEO들에게 직접 제값주고, 받자고도 했다. 이같은 정부 의지에 기업들이 공감하고 자정 노력을 하는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여전히 문제는 남아 있다. 현재 시스템 개발은 단순용역으로 생각하는데 프로그램 용역은 분석, 설계, 관리가 포함되는 고도의 지식집약형 산업이다. 단순 스텝방식이 아니다. 기능점수제를 도입해서 제값도 줘야 한다. 발주기관은 기능점수로 평가하기 힘들다고 한다. 실제로 이를 도입한 곳이 25%밖에 안 된다는 조사도 있다. 전문 원가산정기관을 만들어 이를 의뢰해서라도 해결해야 한다.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용역발주방식도 주먹구구다.
◇형태근=문제는 대부분 다 알고 있다. 때문에 정부는 대·중·소기업 균형발전 차원에서 분기별로 이를 점검하고 있다. 특히 SW분야는 중소기업의 이같은 애로에 대해서는 정부가 거의 접근했다. 문제는 사람이다. SW 아는 사람이 수발주체계내에 없다는 것이다. 감사를 면하기 위해 저가수주한다. 대통령이 조만간 공공구매부문 수발주 책임자들을 모아 간담회를 열 것이다. 이 자리에서 제값주기, 기술평가, 분리구매 등의 실질적인 해결책이 나올 수 있을 것으로 본다.
◇이수용=미국, 독일, 이스라엘, 인도 등은 SW로 성공한 국가다. 이들 나라가 어떻게 SW분야에서 성공했는가, 또 경쟁력의 포인트가 뭔지를 알 필요가 있다. 최근 국내 중소 SW사업자들도 수출 시장에서 성과를 올리고 있다. 일본 시장에서 일본제품보다 한국제품들이 앞선 것이 많이 나오고 있다. 조금 더 노력하면 SW도 자체 상품으로 미국이나 일본으로 수출할 수 있는 가능성이 크다. 문제는 마케팅 비용이다. 때문에 업체끼리 뭉쳐서 공동마케팅을 펼치거나 선발업체의 네트워크를 활용해야 한다. 또 SW개발업체는 모든 SW를 다 개발하는 것이 아니라 강점을 가진 분야에 특화된 SW를 개발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미 선진국에서 주도권을 잡고 있는 제품을 개발하는 것은 일부 수입 대체 효과는 있겠지만 해외 시장 진출에는 한계가 있다.
◇임주환=국내 SW산업이 결코 뒤처진 것은 아니다. 강점을 발휘할 수 있는 분야에 집중하는 것이 중요하다. 디지털콘텐츠, 모바일 등 우리나라가 선도할 수 있는 분야에 집중하고 역량을 키워야 한다. 오라클과 DBMS분야에서 정면대결하거나 마이크로소프트와 OS 분야에서 정면대결은 하는 방식으로는 승산이 없다.
◇고현진=SW산업은 우리가 새로 만들어가는 산업이 아니다. 이미 글로벌 업체들이 장악한 선도시장이 있다. 글로벌 업체들이 장악한 선도시장에 국내 개발자들이 대거 포진해 있는 것이 현실이다. 이는 무모한 분야에 많은 인력이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고용 창출 측면에서도 이는 달라져야 한다.
-사회=우수한 인재없이 산업발전은 요원한 일이다. 정부의 SW 육성 의지에도 불구하고 SW인력 구조가 취약하다. 우수인력을 SW산업으로 유도할 수 있는 방안은.
-김윤수=SW사업을 하면서 힘든 것 중에 하나가 우수 인력 확보다. 중소기업에서 대우 제대로 못해주는데다 쓸 만한 인력을 대기업에서 모두 데려간다. 우수 개발자를 확보하기 위해서는 우선 SW 산업이 클 수 있다는 비전을 심어줘야 한다. 두번째는 코딩 위주로 돼 있는 SW교육을 개선해야 한다. 코딩보다는 아키텍처 기획, 새로운 트렌드를 창출하는 창조적 능력을 길러야 한다. 아직 이같은 부분의 체계적 교육이 안된다. 교수들도 엔지니어링에 집중하다보니 새로운 제품을 만들어내는 분야에 관심 없다.
◇형태근=지난 5년 동안 정부가 인력양성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현업에서는 고급인력이 없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앞으로 대학 전공을 강화해 산업에서 필요한 인력을 키우겠다. 특히 SW는 고급인력이 필요하다. 개발센터와 연계된 대형 프로젝트를 통해 고급 아키텍처가 나올 수 있도록 하겠다.
◇임주환=SW인력은 SW만 알면 된다고 끝나는 것은 아니다. 하드웨어를 포함한 전체 시스템을 알아야 한다. 전체 그림을 그릴줄 알아야 한다. 전체를 보는 아키텍터가 배출돼야 한다.
◇최헌규= SW인력에는 엔지니어 뿐만 아니라 세일즈와 마케팅, 관리 인력도 포함된다. 실제로 개발 비용은 40%정도다. 나머지는 세일즈와 마케팅에 들어간다. 아무리 잘 개발해도 홍보 마케팅 못하면 소용없다. 엔지니어링을 토대로 한 세일즈와 마케팅 인력양성이 절실하다.
◇고현진=SW는 아키텍처가 필요하다. 이론과 실무를 겸비해야 한다. 학교보다는 기업이 주도적으로 나서 아키텍터를 만들어야 한다. 학교에서는 전공분야를 가르치고 기업에서는 실무교육에 힘써야 한다. 이를 전체적으로 총괄할 SW과학센터가 필요한 이유다.
-사회=마지막으로 SW 강국으로 가는 첩경이 있으면 언급해달라.
◇형태근=SW산업의 주체는 기업인데 국내 산업 생태계에 문제가 있다. 일본은 SW 규모가 우리의 10배인데 기업 수는 우리와 비슷하다. 글로벌 차원에서 놓고 보면 규모의 경제 안된다. 업계의 자정노력이 요구된다.
◇임주환=앞으로 모바일 단말기는 작아진다. OS역시 가벼운 OS가 필요하다. 마이크로소프트의 윈도CE는 기존 윈도처럼 주도권을 잡지 못하고 있다. 이같은 분야에 집중하면 주도권을 잡을 수 있다. 이미 개발돼 철옹성 같은 분야에 도전하는 것은 무리다. 임베디드OS 표준을 만들어 우선 국내에서 사용하고 이를 동남아로 공급하면 곧 세계 시장으로 진출할 가능성이 크다.
◇고현진=시장에는 현존하는 문제들이 많다. 그렇지만 실례로 제안서보상 해준다고 해서 글로벌 경쟁력 생기는 것은 아니다. 아무리 완벽한 법과 제도를 만들어도 업체들이 룰을 지키지 않으면 무용지물이다. SW 산업발전을 위한 정부차원 노력도 중요하지만, 이제는 업계가 상생의 룰을 만들어 지켜야 할 때다.
◇백종진=GS인증 제도가 정착되고 있다. 국가가 품질을 공인한 SW가 천대받으면 안된다. 공공기관이 발주하는 입찰제안요청서(RFP)에 GS인증을 명시해 줬으면 한다. 그러면 모든 SW업체가 GS인증을 따려 할 것이고 이는 곧 SW품질 개선으로 이어질 것이다. 또 SW조달가격을 보면 같은 제품에 대해 해마다 5∼10% 가량 가격 깎이는데 이런 제도도 없앴으면 좋겠다. 무조건 제일 싸게 사는 것이 미덕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문제다.
◇최헌규=공공 프로젝트에는 협상이라는 불합리한 계약이 있다. 이 때문에 업체의 제안서가 평균 5.1% 깎여야 한다. 제값받기나 제값주기에 역행하는 일이다. 업체 난립도 막아야 한다. 등록제 등 진입장벽을 높여 SW 산업의 전문화를 유도해야 한다.
◇이수용=소프트웨어진흥원이 관장하는 해외 아이파크가 있는데 실제 성과는 미미하다고 본다. 수출을 확대하기 위해 기업과 정부, 학계가 어우러진 수출협의회나 센터를 만들어야 한다. 특히 수출에는 현지화라는 큰 작업이 있다. 현지인 네트워크를 조사해야 하고 선발주자의 네트워크를 활용하는 작업도 필요하다. 이를 개별 기업이 하는 것은 중복투자다.
◇김윤수=불법복제 SW가 문제다. 불법복제가 주로 패키지 위주로 이뤄지는 것으로 생각하는데 실제로는 다양한 분야에서 이뤄지고 있다. PC 외에도 다양한 디바이스에서 SW가 사용된다. 패키지SW 위주의 불법복제를 단속을 다양한 분야로 확대해야 한다. 그래야 SW 전체가 보호받는다.
<특별취재팀
팀장=방은주차장 ejbang@etnews.co.kr 이진호기자 jholee@etnews.co.kr 김익종기자 ijkim@etnews.co.kr 윤대원 기자 yun1972@etnews.co.kr 한세희기자 hahn@etnews.co.kr>